이해찬 ‘20년 집권론’ “될 때까지 하는 게 중요…5년 금방 간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17일 “10살짜리 꼬마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서 엄마가 한숨 쉬고 자기와 잘 놀아주지도 않고 하니 ‘엄마 걱정 마, 5년 금방 가’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며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도 이겼는데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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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플랫폼 규제 강화…‘독과점-안보리스크’ 손본다
정부가 카카오톡 메신저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가안보실에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이버 안보를 점검하기로 했다. 카카오 사태를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독과점 이슈로 볼 뿐 아니라 국가 안보…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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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큰 딸, 한국-미국 국적 모두 지닌 복수국적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큰 딸 이모 씨(34)가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국적 취득 절차는 이 후보자의 차관 재직 시절 진행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이 씨는 아버지가 교육과학기술부 …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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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IOC위원장 만찬 “스포츠에 자유·연대 정신 녹아들 수 있게 최선”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제26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서울 총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비롯한 국제스포츠계 주요 인사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만찬에는 바흐 IOC 위원장을 비롯해 로빈 밋첼 ANOC 회장 직…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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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카카오 사태에 “독과점 폐해 발생시 국가 대응”
대통령실은 17일 카카오 장애 사태에 대해 “(기업의) 자율과 창의의 힘을 존중한다. 그러나 독과점은 그 폐해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폐해가 발생한다면 국가가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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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식민사관…‘이배용 청문회’ 된 국가교육위 국감
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진행한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이배용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은 지난달 임명된 이 위원장의 과거 국정교과서 추진 전력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한국학중앙연…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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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KBS 국감서 난타전…“김의철 사퇴하라”, “MB 언론탄압 데자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KBS 간부의 대북 코인 보유 논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열린음악회 참석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작성된 KBS 블랙리스트 사태와 일부 간부의 비리 혐의를 고리로 김의철 KBS 사장의 자진…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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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 김일성주의자” 김문수 고발 단독 의결…與 집단 퇴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17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김 위원…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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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현무미사일 낙탄 후 에이태킴스 발사 지시…“주민께 송구”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현무 미사일 낙탄 후 에이태킴스(ATACMS) 미사일 발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무 미사일 낙탄 후 에이태킴스(ATACMS) 미사일 발사를 지시했나’라는 질문과 관련해 “그렇다”고 답변했다. 기동민 더…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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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군사법원 국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공방
여야는 17일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를 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론과 윤석열 대통령 배후론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가 북한 피살 사건을 월북으로 몰기 위해 실험 결과까지 조작했다…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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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하류서 ‘국적 불명’ 목선 발견했는데… 軍간부가 ‘부숴라’ 지시
한강 하류 지역에서 발견된 국적 불명의 목선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부대원들에게 부수라고 지시한 해병대 중대장이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병대 제2사단 소속 병사들은 A중대장으로부터 ‘부대 소초 근처에 정박돼 있는 목선을 부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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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잠시 숨고르기…中 당대회 이후 7차 핵실험 가능성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시작된 가운데 북한이 최근 3주 간 숨가쁘게 이어간 도발을 잠시 멈췄다. 북한이 우방인 중국을 의식해 숨고르기에 나섰지만 중국 당대회 이후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16일 당대회 개막식을 열고 일주일 간의 일정에 돌입…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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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재 국감서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질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골프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진 헌재 재판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이혼 소송 중인 사업가로부터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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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청문회’된 국교위 국감…교육청 국감에서도 공방
지난달 27일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대한 첫 국정감사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17일 국교위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과거 발언, 역사관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국…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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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카카오 먹통’ 사태 계기로 범정부 사이버안보 TF 구성
국가안보실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군, 검찰, 국정원 등을 총망라한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고가 비단 민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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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문수 ‘국회모욕’ 고발 의결…與 “무혐의시 책임져야” 퇴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회모욕죄와 위증죄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김문수 위원장 고발 건 의사일정 추가와 의결을 기립 표결로 진행했고, 국민의힘은 “다수결이면 되는 건가”라고…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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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카카오 먹통’에 “디지털 위험관리 투자·규제개혁 나서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가 선도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술로 국민기업으로 성장했으나 그에 수반되는 선진국형 ‘문화’로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쓴소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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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민심과 거리 있는 대표 뽑으면 尹정부 아무것도 못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차기 전당대회에 대해 “당심만 너무 중요시하고 민심과 거리가 있는 당 대표를 뽑으면 5년 내내 여소야대로 가고,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전당대회 출마는) 아무것도…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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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文 김일성주의자’ 막말 김문수 고발…野 단독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 주의자’라고 발언해 막말 논란이 일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민의힘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 건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재…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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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北, 7차 핵실험 준비 완료…한반도 평화 심각하게 위협”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현재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선제 사용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에는 동·서해상 완…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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