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정자원 화재’ 현안질의…윤호중 행안부장관 등 출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현안질의는 같은 날 오전 열리는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종료 후 오후 늦게 진행될 예정이다.이날 현안질의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김승룡 …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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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與, 이번엔 ‘대법 현장 국감’ 압박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다. 조희대 청문회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청문회를 빌미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뒤집고 개입하려는 것은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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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주장, 책임있는 정치인이면 해선 안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사진)이 30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 우위’ 발언에 대해선 “권력기관의 서열이 있다는 데는 …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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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징계사유 없다 결론… 與 “제보자, 20여차례 룸살롱 비용 내줬다고 말해”
대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의찬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자로부터 받은 내용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30일 대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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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檢, 되도 않는 사건 기소”… 상소 제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찰을 겨냥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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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족쇄’ 배임죄 72년만에 없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는 것.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 위반 등 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해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이른바 ‘경제형벌’ 110개는 징역형을 과태료와…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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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사라지면…조현범-홍원식 등 기업인-李 재판에도 영향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미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의 면소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뿐만 아니라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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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 불어넣는 계기”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 등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내놓자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 여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에 대해 “과도한 형벌로 위축된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입장문을 내놨다.…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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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1월 2일, 檢 내년 10월 2일 사라진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1일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기재부 분리와 …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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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전원 “檢에 복귀 조치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발하며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30일 특검 소속 검사 40명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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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보안-안전 시스템 생각보다 엉터리”… 전부처에 다음주까지 점검후 보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 부처에 보안, 국민 안전, 위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신속히 점검해 다음 주 국무회의 전까지 최대한 빨리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생각보다 엉터리인…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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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北, 美본토 타격 가능한 3대 국가” 북핵 인정 잇단 논란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가 돼 버렸다”며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고도화를 우려한 것이지만 북한을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5대 핵보유국(P5)과 비슷…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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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만난 이시바 “역사 직시하는 용기 가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30일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시바 총리는 회담 직후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이시바 총리를 만나 “한국과 일본이 물리…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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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兆 조기경보기 사업에 美업체 선정… 국방비 증액-美무기 구매 확대 ‘신호탄’
방위사업청이 약 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 미국 업체인 L3 해리스의 기종이 최종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조 단위의 미국 무기 도입이 처음으로 확정된 사례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요구와 맞물려 미국산 무기 구매가…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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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의원, 신도 3000명 동원해 ‘서울시장 경선’ 개입 시도 의혹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 신도들을 대거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관련 증거가 담겼다는 녹취록을 공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수사기관 고발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과 김 총리…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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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기후댐’ 지우는 기후부… 14개 중 7개 백지화
정부가 신규 댐 건설 후보지 14곳 중 4곳을 추가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3월 주민 반대 등으로 댐 건설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3곳을 포함해 모두 7곳의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나머지 7곳도 사업 백지화 등을 포함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는 2018년 …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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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 시한’ 하루앞… 與 시도당위원장들 줄사퇴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줄사퇴하고 있다. 시도당위원장이 광역·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240일 전(10월 6일)에 사퇴하도록 규정한 당규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연휴를 감안해 사퇴서 제출 시한을 10월 2일로 앞당겼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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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한덕수, 계엄 위헌 묻자 즉답 피해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계엄은 국가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한 …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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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점국립대 9곳에 5년간 4조 지원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기본 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9개 지방 거점 국립대를 특성화 연구 대학으로 육성하고 학부 단계에서 인공지능(AI) 기본 교육 등 기초 역량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30일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지방 …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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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통과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병력 유지”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병력 유지를 권고하는 내용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NDAA는 미 국방 예산과 국방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핵심 법안이다. 미 상원 및 하원이 NDAA를 각각 통과시킨 뒤 양원 합의로 단일안을 도출한다. 지난달 29일 …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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