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檢 직접 수사 가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한 장관에게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 사칭과 관련해 위증교사를 했다는 의혹이 보도…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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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항모 전단 전개에 北미사일 2발… ‘연쇄 도발’ 예고편?
북한이 미국 해군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니미츠’(CVN-68)의 부산 입항을 하루 앞둔 27일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작년 9~10월 미 해군의 다른 항모 ‘로널드 레이건’(CVN-76)의 부산 입항 및 한미연합훈련 참가 당시 이른바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을 통해 미사…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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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드론 대응’ 정부청사에 드론 방어시스템 도입
최고 등급(가급)의 국가중요시설인 정부청사에 인천국제공항의 드론(무인기) 방어시스템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간담회를 갖고 국가중요시설 불법 드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이같이 상호협력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에 최…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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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마시는 한동훈…법사위 얼마나 뜨거웠나[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3/27/118538687.1.jpg)
물마시는 한동훈…법사위 얼마나 뜨거웠나[청계천 옆 사진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의에 출석한다는 뉴스가 전날부터 방송 등을 통해 알려졌다. 한 장관의 법사위 출석이 ‘뉴스’가 된건 지난주 헌법재판소에서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한 결정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와 관련해 부실 인사 검증 논란 때문이었다…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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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는 죄가 없다[김지현의 정치언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3/26/118525390.1.jpg)
태극기는 죄가 없다[김지현의 정치언락]
“우리 태극기부대야?” (변재일 의원)“태극기, 우리가 빼앗아 와야 합니다.” (문진석 의원)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에서 들려 온 두 민주당 의원님의 대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던 이날 민주당은 ‘윤석열 대일 굴욕 외교 저지를 …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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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미래지향적 관계’ 뜻 모았는데… 日 내일 또 ‘왜곡’ 교과서 발표
한일 양국이 지난 16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미래세대 교육’ 방향을 두곤 여전히 평행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조만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해 ‘강제성’이 결여된 표현을 사용하고 독도 영유권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을 담은 …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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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순신 ‘아들 학폭’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것과 관련해 “(학폭 사실을)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학폭을 알고 있었는데 들켰…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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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시행령’ 공방…與 “이재명 수사 못해” 野 “법 취지 이탈”
여야가 최근 헌법재판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과 정순신 변호사 부실검증 논란을 두고 국회에서 충돌했다. 여당 측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필요성과 야당의 ‘꼼수탈당’을 지적했고, 야당 측은 시행령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인사검증 시스템…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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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수본부장 우종수 “무거운 책임감…기대 부응하도록 최선”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기대에 부응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우 내정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경찰수사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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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대표, 北미사일 도발에 “압도적 억제·대응능력 제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북핵수석대표들이 2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 규탄하고 나섰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통화에서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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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에 “헌재가 꾸짖었으면 부끄러움 알고 물러나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7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을 근거로 여당과 정부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서는 “헌재가 꾸짖었으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검경수사…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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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직 개편…지명직 최고 송갑석·정책위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일부 당직개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송갑석 의원(재선·광주 서갑)을 임명했다. 정책위의장에는 김민석 의원(3선·영등포구을)을, 전략기획위원장에는 한병도 의원(재선·전북 익산시을)을 내정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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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러전에 향후 10년…글로벌 국방예산, 전망치 대비 783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이 장기화에 접어든 가운데 향후 10년 글로벌 국방예산이 전망치 대비 약 783조원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무기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보급해 줄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방산 수출국에 어떻게 작용할 지 주목된다. 27일 산업연구…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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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 총선용 매표입법”…野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
여야는 27일 양곡관리법 처리와 한일 정상회담 등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총선용 매표입법”이라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맞…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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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친윤 지도부, 이준석계 포용할 리 없다…그저 사진찍기 용”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친윤 지도부인 김기현 대표체제가 이준석 전 대표측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제명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당과 떨어져 나와 별도의 섬처럼 움직이고 있는 권 의원은 2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여당의 청년층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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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안보라인, 4월부터 재판 돌입
이른바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 4명의 1심 절차가 오는 4월부터 시작된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무·김정곤·김미경)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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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특위 출범…조수진 “핀셋처럼 작은 것부터 해결할 것”
국민의힘이 가칭 민생희망특위를 27일 출범하고 특위위원장에 조수진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생희망특위 인선안을 의결했다. 민생희망특위는 조 최고위원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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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北 단거리탄도탄 2발 동해 발사… 美항모 입항 겨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3/28/118555459.2.jpg)
[일지]北 단거리탄도탄 2발 동해 발사… 美항모 입항 겨냥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지난 22일 순항미사일 4발 발사 이후 닷새 만의 무력도발이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7시47분~8시쯤 북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2발을 포착했다.북한이 이날 쏜 미사…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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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직개편…지명직 최고 송갑석·정책위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일부 당직개편에 나섰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재선의 송갑석 의원, 정책위의장에는 3선의 김민석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재선의 한병도 의원을 내정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재선의…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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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달 7일 주호영 후임 원내대표 선출…선관위 구성
국민의힘이 다음달 7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7일 오전 회의에서 ‘원내대표 및 국회운영위원장 후보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재선·경북 김천시)이 맡게 됐다. 위원에는 …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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