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까지 침입 ‘서부지법 난동’ 30대, 징역 10개월
지난해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선두 그룹에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3층까지 침입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0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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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외도 의심해 여자친구 때려 죽인 태국인 징역 16년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태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올해 2월 11일 전남 나주시 소재 원룸에서 동거 중이던 같은 국적 여자친구를 넘어…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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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취운전…추돌사고 공무원에 벌금 1500만원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공무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그는 지난해 12월 7일 0…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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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12년’
이별을 요구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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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이별 통보에 살인 40대 男에 항소심도 ‘징역 12년’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목 졸라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조효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0년간 위…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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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서강대교 넘지마라” 조성현 대령 오늘 첫 조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9일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조사한다. 대령은 12·3 비상계엄의 혼란 속에서도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해 참군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종합특검은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밝혀 추후 조사 …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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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앞에서 “네가 저 XX 자식이냐”…대법 “모욕죄 아냐”
땅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의 자녀에게 욕설을 해 법정에 서게 된 피고인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을 경우에 성립된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모…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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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583일만에… 대법, 尹 ‘내란 재판’ 첫 유죄 판결
12·3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이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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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수처의 내란죄 체포영장 적법”… 尹 ‘징역 7년’ 원심 확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9일 오후 2시 13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선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이뤄졌다. 징역 7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던 …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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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 ‘평양 무인기’ 항소심 15일 첫 공판 열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해 9일 대법원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징역 7년이 확정돼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 재판은 7개가 남았다. 이 중 재판 3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재판 4개는 1심 선고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내란 우두머리 …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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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징역 5년 확정
통일교에서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그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9일 대법원 3부는 전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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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정서 대법 판결 들은 尹, 헛웃음 짓더니 “재판 진행하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9일 오후 2시 13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선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이뤄졌다. 징역 7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던 순간…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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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황하나, 벌금형 그쳐 석방…“투약 증명 안돼”
지인들에게 마약을 투약해 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38)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이었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지만, 해외 도피 부분은 유죄로 봤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부장판…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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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김희영은 中간첩” 주장 유튜버, 벌금 700만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9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모 씨(55)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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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된 尹, 남은 형사 재판은 7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해 9일 대법원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징역 7년이 확정돼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 재판은 7개가 남았다. 이 중 재판 3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재판 4개는 1심 선고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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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583일만에 尹 첫 확정판결…‘체포 방해’ 징역 7년
12·3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영장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이다.9일 대법원 3부(주심 이…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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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 손대지 마” 10대 친딸 폭행 살해한 중국인, 2심서 징역 22년
3살 된 동생을 안아보겠다는 친딸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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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라이브서 “벌칙 수행” 미성년자 성착취…유명 BJ 징역 6년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 미성년자를 상대로 선정적인 행위를 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은 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33)에게 …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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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김건희에 전달’ 건진법사 징역 5년 확정
통일교에서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그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9일 대법원 3부는 전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과…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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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돈 3억 빼돌린 변호사…구속 피하려 도주하다 檢에 덜미
지난달 말 충북 진천에 있는 한 주점. 가게 안으로 들어선 서울중앙지검 김종주 검사(변호사 시험 11회)가 술을 마시고 있던 한 남성을 붙잡았다. 지난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사라져 버렸던 현직 변호사였다. 이 변호사가 사라진 뒤부터 김 검사와 수사관들은 직접 행방을 쫓아왔다. 수…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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