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신료 분리 징수 합헌… KBS 재정손실 초래 단정못해”
KBS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재는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지난…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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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 163일만에 보석으로 석방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0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후 16…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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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해임 제동 “배신적 행위 했지만 배임은 아니다”
하이브 측으로부터 해임 위기에 몰렸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사진)가 일단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는 것을 막아 달라는 민 대표의 손을 법원이 들어줬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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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출 혐의’ 前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안모 전 부사장(IP센터장)이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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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1조 3800억 현금 마련하려면 보유 지분 매각이나 담보대출 불가피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직후 SK그룹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소송 관련 담당 임원들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긴급 대책 회의에 들어갔다. 재계에서도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 나올 거라곤 예상치 못했을 것”이란 반응이…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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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자금, SK에 유입… 최태원 지분 노소영에 나눠줘야”
최태원 SK그룹 회장(64)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약 1조3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혼 소송 재산분할금 중 최대규모다.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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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결혼이 세기의 이혼으로…이혼 소송 재산분할금 중 역대 최대
최태원 SK그룹 회장(64)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약 1조3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혼 소송 재산분할금 중 최대규모다.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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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1.3조 줘야”…최태원 “비자금 입증 안돼” 노소영 “훌륭한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고 유감을 표했다.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30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해 왔다”고 주장했다.이날 서…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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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횡령’ 前 우리은행 형제 실형 추가…범죄수익은닉 혐의
7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중형이 확정된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추가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30일 범죄수익은닉 규제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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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쪼개서 주나”…최태원 ‘1.4조’ 재산분할 판결에 SK 당혹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을 담당한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재산을 분할해 노 관장에게 약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SK 측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30일 최 회…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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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윤관석 2심 징역 5년 구형…“민주주의 근간 훼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심리로 진행된 윤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구…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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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양육비 7000만원 주지 않은 아빠 징역 3개월…“할 수 있는 게 없어” 주장
4년 넘게 양육비 7000만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30일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다. 올 3월 40대 남성이 양육비 미지급 재판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은 데 이어 30대 남성이 또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문종철 판…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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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에 주가 급등…‘주식 분할’ 영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에서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30일 장 후반 SK의 주가가 급등했다. 약세로 출발해 1% 내외의 내림세를 보이던 SK 주가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온 오후 2시 50분을 전후해 급등했다. 장 한…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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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멍투성이 여고생 사망…합창단장 ‘아동학대 혐의’ 구속
인천의 한 교회에서 10대 여학생이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교회 합창단장이 구속됐다. 3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송종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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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때 노려봐”…‘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측, 피해자에 책임 전가
스물다섯 살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재판에서 사망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렸다. 3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권상표)는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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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BJ 협박 사망’ 일부 무죄 선고하며 “꼭 상고해달라” 당부한 이유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전 연인을 협박해 교제를 강요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검찰에 “꼭 상고해달라”고 당부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수민)는 3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미…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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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에 불법 촬영당한 여성 세상 등졌다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의사의 불법 촬영 피해자가 극단 선택으로 숨졌다.29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는 ‘원장님! 스스로 목을 매는 건 어때요?’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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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열등감 강해’ 잠꼬대 했다고…동창 폭행한 50대 실형
고등학교 동창의 잠꼬대에 격분해 돌솥으로 머리를 내려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10시30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고…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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