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 시사…“국회 논의로 결정”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9일 고위 당정대 협의를 갖고 배당소득 3억 원 초과분에 부과하는 세율 인하를 시사했다. 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논의한 결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 직…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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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환수액 최대 473억 그칠 듯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대장동 일당’ 5인의 형량은 최대 징역 8년으로 ‘상한선’이 굳어졌다. 민간업자들이 취한 수익은 7700억 원대인 반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은 473억 원에 그쳐, 나머지에 대해선 범죄수익 여부를 다퉈볼 수도 없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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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3개월간 영치금 7억 원…대통령 연봉의 2.5배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재구속된 이후 109일 동안 6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영치금까지 합하면 7억 원에 육박한다.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9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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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소방공무원 고귀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방의 날’을 맞아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 지원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며, 생명과 건강을 지킬 제도적 토대를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의 영역을 대신하고 계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 고귀한 헌…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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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 지연은 ‘원잠’ 때문…“김정은 잠 못잘 것”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9일 우리 정부가 건조를 추진 중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관련 “통상 10년 이상 걸린다고 보는데 더 단축된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잠의) 은밀성이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른다. 이론적 기술로 보면 아마 김정은은…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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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李정권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 몸통…국정조사 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이번 사태로 인해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고 공세를 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 …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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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은 패륜조직”…‘배 가른다’ 증언 고리로 법 왜곡죄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검사에게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 그건 니 선택’이라는 취지의 압박을 받고 검사의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은 패륜 집단”이라며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재…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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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당대표 출마 영상 선공개…10일 기자회견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당대표 후보 출마를 공식화했다. 공식 출마 기자회견은 1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다.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조국TV’를 통해 ‘멈추지 마, 직진 조국’이라는 제목의 출마 선언 영상을 선공개했다. 그는 영상에서 …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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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과 원팀”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 연일 여권을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9일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공범이자 원팀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죄질 나쁜 범죄라고 …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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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에 국정조사·상설 특검 실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대북송금 사건 등을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을 적극 검토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이 항소 포…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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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해체 외치던 민주당, 검찰 신줏단지 다루듯 감싸” 비판
법무부와 대검찰청 지휘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에게 1심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8일 드러난 뒤 국민의힘이 이틀째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성찰과 자정 노력’을 외압이라고 우긴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9일 “정부·여당의 낯 뜨거…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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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치금 100일만에 6.5억…서울구치소 2위는 권성동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누적 영치금(보관금) 액수가 6억 5000만 원을 넘어서며 서울구치소 1위를 기록했다.기부금과 달리 영치금은 입출금액 한도나 규제가 없어, 개인에 대한 기부금 우회 통로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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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생부터 ‘부부’까지…여의도연구원 ‘코어 1기’ 다양한 청년들 신청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조승환)의 청년 정치·정책 아카데미 ‘코어(CO·RE) 1기’ 모집에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모집 기간은 오는 13일까지지만 신청자가 급증하며 조기 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그램 담당자는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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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와대 복귀해도 관저는 밖에 두는 게 좋다
정부가 올해 안에 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떠나 북악산 자락 청와대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라면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이 완성될 때까지는 당분간 청와대에 머물게 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청와대 관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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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저도 전직 사진기자…웃는 사진도 많이 남겨달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저도 전직 사진기자”라며 “웃는 사진도 많이 남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2025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 인사말에서 “대학 학보사 기자 할 때 카메라 들고 인터뷰도 하고 사진도 찍고 했다. 여러분과…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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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후폭풍… 野 “나라가 미쳐 돌아가” 鄭법무 탄핵 검토
대검 및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장동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에게 1심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뒤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재판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을 거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당한 ‘…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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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은 매일 폭탄주, 김건희는 뇌물, 공범들은 여전히 활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은 8일 “윤석열이 매일 폭탄주를 마시는 동안, 김건희는 뇌물을 챙기며 인사와 이권에 개입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조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김건희 정권은 정경(政經) 유착은 물론 정교(政敎) 유착까지 더해진 최악의 ‘정실 자본…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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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폭풍군단의 눈물…굶주린 특수부대의 실상[주성하의 ‘北토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07/132723902.1.jpg)
北폭풍군단의 눈물…굶주린 특수부대의 실상[주성하의 ‘北토크’]
분단의 장벽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반세기 동안 북한을 지켜봐온 주성하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봅니다.김정은이 이달 1일 인민군 제11군단 지휘부를 시찰했습니다. 언제 가나 궁금했는데, 드디어 갔습니다. 북한이 8월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개하고, 전사자들을 내세운 선전전을 시작했을 때…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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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의 도발] 유능한 독재자와 무능한 민주지도자, 누가 나은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07/132723599.1.jpg)
[김순덕의 도발] 유능한 독재자와 무능한 민주지도자, 누가 나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문득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다. 극우 유튜브만 보던 그분이 만일 구치소에서 뉴스를 봤다면 불렀음직한 곡이다. “니가 사는 그 집,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니가 타는 그 차, 그 차가 내 차였어야 해/니가 차린 음식, 니가 낳은 그 아이까지…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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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명태균 특검서 대질… 與 “吳 ‘입꾹닫’ 말고 진술하길”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다. 같은 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도 출석해 두 사람이 대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을 향해 “국정감사에서 말하지 못했던 답답함을 특검 수사에선 충분히 진술해 시원하게 해소하라”며 에둘러 비판했다.오 시장…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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