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연’ 콕 찍은 조희대, 어떤 해법 내놓나…10년 전보다 175일 늦어져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해소’을 내세우면서 향후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조 대법원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재판 지연 해소를 거론한 만큼 제도 개선과 인력 확충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정년…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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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첫 출근… 인사·재판지연 문제 해결 주력할 듯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업무에 돌입한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한 뒤 임기를 시작한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제청과 관련한 인사 문제와 재판지연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장은 대법관…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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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후보자, 연 0.6%로 1억7000만원 자녀 대출…“증여재산에 포함 안돼”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21년 결혼을 앞둔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주면서 그에 대한 이자를 연 0.6%로 책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이자 총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를 빌미로 절세(세금 재테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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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백 75일만에 끝났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명의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들이 여야 대립 속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여야 청문위원 13명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서 여야 …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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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재판 신속하게… 대법관 2명 후임 제청 당장 진행”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취임 일성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인준 표결 통과 직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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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라도 처벌 안 받을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받는 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에 대해 “만약 허위 사실이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8일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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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수사팀 20명 전원 특별승진…경찰 역사상 처음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경정특진 팀특진’ 대상자로 선발된 5개 수사팀 팀원 전원(20명)을 사상 처음 특별승진 임명했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대전유성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팀장 부임 이후 2022년 2월 47.4%로 전국 꼴찌 수준이던 장기사건 비율을 올해 11월 4.9%로 전국 최저…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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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휴대전화에서 김 대표가 허위보도 제작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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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취임하면 바로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바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이르면 8일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조 후보자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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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시험 부활 반대, 로스쿨 기회 확대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시험 부활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데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6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시험 부활 혹은 야간 로스쿨이나 방송통신대학교(방통대) 로스쿨 신설 …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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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경찰학교 압수수색…치안감 ‘브로커’ 연루 혐의 포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06/122502651.1.jpg)
[단독]檢, 경찰학교 압수수색…치안감 ‘브로커’ 연루 혐의 포착
‘검경 브로커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6일 중앙경찰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현직 경찰 최고위직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충북 충주시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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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긍정 검토… 도입 공론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에 이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도입 논의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선 “사법부 일원으로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김명수 …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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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인사검증, 법무부 아닌 다른 곳서 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대법원장 인사검증과 관련해 법무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소한 대법원장 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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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판 지연문제 해소해 분쟁 신속 해결해야”
대법원 수장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과 오는 6일, 이틀 동안 열린다.대법원장 자리는 2개월 넘게 공백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난달 8일 조 후보자를 지…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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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후보자 “국민, 분쟁 신속 해결 원해…재판지연 실타래 풀겠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민이 사법부에 절실히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보면 재판 지연을 해소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으로 얽혀있는 실…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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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이날 “수사관 40여 명을 경기도청 총무과와 비서실,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식당 등 10여 곳에 보내 압…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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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로 드러난 매관매직…경찰 내부선 “터질 게 터졌다”
‘사건 브로커’를 계기로 경찰의 매관매직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경찰 내부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매관매직은 과거 경찰 조직에서 성행하던 고질병이었다. 계급 정년이 있어 사실상 승진에 목숨 거는 경찰 조직 특성상 “돈을 써서라도 승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 남아 …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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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세사기 저지르면 20년은 감옥 가게 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과 관련해 “앞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한다면 20년간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 30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제3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향해 “제가 하는 말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될 것을 알고 있지만 지…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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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통위장-검사 탄핵’ 오늘 강행… 與 “巨野 폭주” 밤샘 농성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30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이…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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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 가담 의혹 통계청 현직 피의자 조사 시작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 조작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통계청 현직 공무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현직 공무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건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30일 통계청 수…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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