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심사 출석…“소상히 설명”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9시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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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단독]첫 재판서 바로 선고…돈 떼먹힌 서민 ‘이 법정’ 오면 체증 싹[더뎁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7/16/134299087.1.png)
[단독]첫 재판서 바로 선고…돈 떼먹힌 서민 ‘이 법정’ 오면 체증 싹[더뎁스]
“피고(집주인)가 법률적으로 다투겠다 해놓고서 법정에 나오지 않아 오늘 종결하고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피고는 원고(임차인)에 1억5000만 원과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8일 오전 11시 2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560호 법정.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최유나 부장판사가…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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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어머니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 나눌 필요 없어”… ‘효도의 가치’ 인정한 대법
장기간 부모를 부양한 자식이 그 대가로 홀로 상속받은 재산은 다른 형제자매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언니 박모 씨가 자신의 이부동생 신모 씨를 상대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나눠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박 씨…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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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양평고속도 의혹’ 원희룡 압수수색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5일 특검은 “원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원 전 장관의 신체 및 차량에 대한 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압…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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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비밀 누설’ 이시원 구속영장 기각…法 “혐의 다툼 여지”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 비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40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비서관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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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구속적부심 청구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차승환 최해일 최진숙)는 16일 오후 2시 10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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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건희 첫 상고심 선고 국민 방청권 추첨…16~21일 접수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및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 방청권을 온라인 추첨해 배부하기로 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6일부터 21일까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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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압수수색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15일 특검은 “원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원 전 장관의 신체 및 차량에 대한 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압수…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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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대북송금 뇌물’ 2심 공소기각 파기에 상고…대법원으로
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2심을 심리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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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양평 의혹’ 원희룡 前장관 압수수색…출석일자 조율
2차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5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은 조만간 원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원 전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원…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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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선고 24일로 연기…특검 요청 일부 수용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사건 대법원 선고 기일이 16일에서 24일로 미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이를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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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가조작’ 김건희 상고심 24일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9일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열리는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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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원, 24일 김건희 상고심 선고 실시간 생중계 결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7/15/134302721.1.jpg)
“합의금 로비” 10억 편취, 영장 심사 전 도주한 경찰…15년 구형
검찰이 횡령 피해 사건 합의금을 받아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10억원과 외제차를 받고, 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던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공…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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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어머니 모신 대가로 받은 2억, 형제와 나눌 필요없다”
장기간 부모를 부양한 자식이 그 대가로 홀로 상속받은 재산은 다른 형제자매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언니 박모 씨가 자신의 이부동생 신모 씨를 상대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나눠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박 씨 승…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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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중 승합차로 경찰 친 화물연대 조합원 징역형 집행유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중 승합차로 경찰을 친 A 씨(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 강미희 부장판사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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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김건희 선고 24일로 연기
대법원이 이달 16일로 예정되었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24일로 연기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내용을 대법원 심리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 여사의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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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상 여론조사’ 1심 징역 2년에 불복해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징역 2년 판결에 불복에 항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명씨…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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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측 “3개월 내 대법 선고 의무 아냐…전합 회부해달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상고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특별검사팀은 “전원합의체에 가져갈 일이 아니다”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상고심을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하도…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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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실수’ 97세 노모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 ‘징역 5년’
97세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1월 9일 부산 영도구 거주지에서 친모 B 씨가 침대에서 대변을 본 것을…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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