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다 더 일하면 추가로 수당 받는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1∼6월)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혀 온 포괄임금제를 손보고 출퇴근과 연장근로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74년 대법원 판례로 포괄임금 개념이 인정돼 산업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지 52년 만이다. 포괄임금은 추가 근무수당을 산정하기 어려울…
- 2025-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용
“연장-휴일근로 시간 기록 의무화… 퇴근후 카톡 금지법도 마련”
정부가 포괄임금제 개편 시기를 내년 상반기(1∼6월)로 못 박으며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은 이 제도가 초과근무를 하고도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공짜 근로’의 주범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가) 잘 모르는 청년들을 대상으…
- 2025-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