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숨진 특감반원 아이폰’ 경찰에 반환…비번은 함구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경찰에 넘겨줬지만, 알아낸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4일 숨진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속 자료를 서울 서초경찰…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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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하명수사 의혹 파문
靑 선거개입 의혹 첫 재판, 공범 추가 수사로 공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관련자가 기소된 지 약 석 달 만에 처음 열렸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첫 공판…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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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선거개입 의혹’ 첫 공판부터 공전…“수사기록 복사 지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그러나 검찰 측이 관련 사건 수사를 이유로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유예하면서 제대로된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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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첫 정식공판 내달 8일 열린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7일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5월 8…
-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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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하명수사’ 2人 국회서 만날듯… 김기현 당선-황운하도 입성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했던 미래통합당 김기현 후보(사진)가 울산 남을에서 웃었다. 김 후보는 15일 오후 11시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성진 후보를 득표율에서 20%포인트 넘게 앞서며 당선이 확실시된다. 김 후보는 울산시장이던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송철…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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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개입’ 의혹 밝힐 아이폰 비밀번호 풀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 출석 당일 숨진 이른바 ‘백원우팀’의 청와대 파견 검찰수사관 A 씨의 아이폰 비밀번호가 30일 풀렸다. 지난해 12월 2일 검찰이 아이폰에 대한 잠금해제를 시도한 지 119일 만이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30일 오전 이…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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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하명수사 의혹’ 숨진 검찰수사관 휴대전화 잠금 해제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출신 검찰수사관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는 고(故) 백모 검찰수사관이 사용했던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했다. 이날 …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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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대통령 울산시장 선거개입’ 고발사건 공공수사2부 배당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문재인 대통령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달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
-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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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선거개입 의혹’ 기소 한달…첫 재판 날짜도 못잡았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사건이 기소된지 한달이 지났으나 재판은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 있다. 법관 인사이동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달…
- 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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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부탁 없었으면 항공권 등 안사줬다”…법정 증언
금융위원회 국장 등 재직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업계 관계자에게 오피스텔과 항공권, 골프채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친분 등에 따라 자발적으로 준 것이라는 유 전 부시장의 주장과 배치된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을…
-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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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운하 직위해제…“면직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중”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최근 직위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데 따른 조치로 경찰은 그의 면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 서면 답변에서 황 전 원장에 대해 “대상…
-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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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의혹… 한변, 文대통령 檢고발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미래통합당도 당 차원에서 문 대통령을 고발할 방침이어서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를 가려내는 검찰 수사가 4·15총선을 전후해 재개될 것으로 보…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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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문재인 대통령 고발…“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20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대통령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대검찰청에 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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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병기 이메일-메모 명백한 위법 증거”… 송철호 정무특보 통화내용도 또다른 뇌관
“재판에서 증거를 현출해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이 검찰 공소장에 대해 “주관적 추측과 예단”이라고 주장하자 검찰은 이렇게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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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울산 선거개입 판박이” 구례군청 제보사건 들여다보는 檢](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2/13/99667715.1.jpg)
[단독]“울산 선거개입 판박이” 구례군청 제보사건 들여다보는 檢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례군청 익명제보 사건’ 수사기록과 판결문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향후 재판 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편에 선 공무원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공공기관에 익명의 제보를 해 수사가 시작된 사…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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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소장에 있다고 사실 아니다”… 13인 검찰기소 내용 공개적 반박
검찰이 울산시장 하명수사, 선거 개입 혐의로 현 정부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을 기소한 데 대해 청와대는 12일 “공소장에 (혐의가)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 공소장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반박하고 나선 것…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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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檢내부 수사-기소 주체 분리해 통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40일 만인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 내부의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 내부 통…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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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비공개’ 입장 고수한 추미애
“단순히 알 권리보다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가 있을 것 같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최근…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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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3인 “檢, 대통령 개입 인상주려 해”… 檢관계자 “재판서 하나씩 입증할 것”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관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1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공개했다. 백 전 비서관 등 3명은 지난달 29일 기소된 지 13일 만에 처음으…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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