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동산 PF, 충분히 감내 가능…‘4월 위기설’은 낭설”
대통령실은 27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성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 시장 불안정 우려에 대해 “금융권 PF 익스포저(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금액)는 작년 말 현재 135조6000억원으로 규모는 다소 늘고 있으나, 증가 규모가 적고 연체율도 2.7% 수준으로 충분히 감…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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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값 떨어진 김에 자식에게”…서울 아파트 증여 늘었다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서 부동산을 매매 거래하는 대신 증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는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증여세의 경우 시세가 하락할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아파트 증여건수는 4018…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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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폭탄’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길 터준다…사업성 보전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와 같이 분담금 폭탄에 재건축 사업이 표류 중인 단지에 서울시가 사업성을 보전한다.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고, 기부채납 인센티브도 상향해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권도 재건축·재개발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7일…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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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산자락 아파트 높이 제한 풀었다…재개발 규제 대폭 완화
서울시가 산자락 아파트 높이 규제를 푸는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서울 시내 정비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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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동떨어진 교육환경평가로 신도림 개발사업 백지화 위기”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293 일대에서 진행 중인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구로구청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반려 처리로 인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09년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해 개발하기로 했던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와 구로구…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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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공익성 심사서 무리한 공공기여 요구… 이행 확약 없으면 심사 탈락도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민간 참여자가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과 함께 사업을 하는 ‘민관 공동사업’의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순수 민간사업에도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한 환수(소위 공공기여)를 담보하지 않으…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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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개발사업 활성화하려면 ‘숨은 규제’ 뿌리 뽑아야
정부가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규제 완화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 및 건설 현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의 낙후된 지역이나 낡은 주택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견디며 지내던 주민들도 정비사업 활성화로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자산 가치가 늘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걸고…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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