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국방부 헌법존중TF 조사분석실 맡았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조사분석실이 신설됐다. 조사분석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재직 중인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1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조사분석실은 박 대령 포함 27명으로 …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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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국(대만)’ 표기에 곤혹스러운 정부…대만 ‘공식 표기법’은 없어
2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의 ‘중국(대만)’ 표기를 두고 대만의 불만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20년 넘게 한국에 거주하는 대만인의 외국인등록증에 ‘중국(대만)’ 표기법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대만의 항의에 어떻게 대응할지 12일 고심 중…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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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연구개발 투자 망각할 때 있었어…빨리 복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 또는 국가,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국가는 흥했다”며 과학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 성장 발전의 토대가 연구개발 투자에 있다는 점을 망각할 때가 있었다”며 “빨리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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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회 “사법부 방해 뚫고 내란 청산…전담재판부 연내 입법”
범여권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12일 “사법부의 방해를 뚫고 온전한 내란 청산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는 “위헌 소지는 없다”며 “디테일은 수정 보완 중”이라고 말했다.국회 공…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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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인사 통일교 의혹들 근거 부족” 윤리감찰 부정적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민주당 관계자의 통일교 연루 의혹과 관련해 “윤리 감찰을 지시하는 것도 근거와 명확성이 부족하다”며 “수사기관을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 명예 관련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1…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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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정동영·이종석 해임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과 통일교 여권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해임을 요구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든, 소속과 직책을 불문하고 예…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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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천개입 가담 의혹’ 이준석, 김건희특검 소환 통보에 불출석
국민의힘 대표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2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소환 요청에 불응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대표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4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 대표…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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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희대, 서부지법 폭동때 달려갔어야…내란 척결 걸림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반대 입장을 내비친 데 대해 “12·3 비상계엄 때 조희대 사법부는 바로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폭거다, 반대한다고 사법부 독립을 외쳤어야 한다”며 “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 조 대법원장은 현장으로 달려가 폭도…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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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한미 FTA 공동위 추진…비관세 분야 국익에 도움 되게 협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조만간 추진해 비관세 분야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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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6%로 하락…與 통일교 연루 의혹 여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지난주보다 6%포인트 하락한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통일교 연루 의혹이 여권 전반으로도 확산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한국갤럽이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방식·95% 신뢰…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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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檢, 밀수범들 공항 통과 방법 묻지 않아…CCTV 공개하라”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돼 별도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백해룡 경정이 앞선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반박하며 “검찰은 (마약 밀수범들이) 어떻게 공항을 통과했는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고 항변했다.백 경정은 12일 ‘세관 마약밀수 연루 …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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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통일교 특검, 李 대선때 국내외 명사 섭외도 수사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한지 하루 만인 12일 “수사대상 범위를 더 넓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만난 국내외 명사들을 섭외한 인물 등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의 …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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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일본 규모 7.6지진, 국내 영향 극히 제한적”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6 지진의 국내 영향을 파악하고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일본 기상청에서는 지진 발생 즉시 지진해일 경보를 발령하고, 지난 9일 오전 2시에 아오모리현 해역 지진 후 홋카이도…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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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中 구조물 설치, 서해공정 노골화…李정부 한심”
국민의힘은 12일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중국 ‘서해 공정’이 노골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권보다 중국 심기가 더 중요한 한심한 이재명 정부”라고 비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미국 전략국제연구소는 중국이 한국과 체결한 어업 협정을 위반해 …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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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육사에 故김오랑 동상 설치해야…내란 교훈 새기는 현장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12·12 군사반란 46년을 맞아 고(故) 김오랑 중령의 동상을 육군사관학교에 설치해야 한다며 “김오랑 동상은 후배 생도와 장병들이 ‘제복 입은 시민’의 정신을 계승하고, 12·3 내란의 교훈을 새기는 역사 교육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헀다.조 대표는 이…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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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들어 첫 핵협의그룹 회의…美 “확장억제 약속 재확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핵협의그룹(NCG) 5차 회의가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열렸다.회의에서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로버트 수퍼 미국 국방부 핵억제-화생방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은 핵을 포함한…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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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힘, 지금 선거하면 TK 두 곳 빼고 다 뺏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은 내일 바로 선거한다면 대구시장, 경북지사 빼고 다 뺏긴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김 전 위원장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내일 바로 선거한다면 2018년 지자체 선거의 결과와 비슷할 것”이라며 이같…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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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가 방위력 문제 효과적으로 해결됐다”
북한이 올해 국가사업을 결산하고 노동당 제9차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전원회의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회의에서 “우리의 앞길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는 요인들을 정확히 찾아내고 부정적 현상들과 요소들에 과녁을 집중해 강하게…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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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미 대북정책 조율할 고위급 협의체 만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12/132951646.1.jpg)
[단독]한미 대북정책 조율할 고위급 협의체 만든다
한미 간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정책 협의체가 이르면 16일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최상위 안보전략 지침서인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 비핵화가 제외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조정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불거진 가운데 ‘북한 대화(North Korea dialog…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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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기업 지방 투자땐 금산분리 일부 완화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특례를 도입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리스사 소유를 허용해 기업들의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돕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대통령…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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