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입법성적 ‘낙제’… 법안 가결률 7.5%에 그쳐
22대 국회 전반기 법안 가결률이 7.5%로 21대 국회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등을 거치며 여야 대치가 극심해지면서 민생법안 처리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출범한 2024년 5월 30일부터 이달 …
-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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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巨與 입법 독주에 野 필버 맞불… 법안 가결 성적표 ‘역대 최악’
22대 국회 전반기가 이달 29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법안 가결률은 역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여소야대로 출발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극한 갈등을 거듭했으며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여대야소로 재편됐다. 하지만 더…
-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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