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포기…징역 2년6개월 확정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됐다.15일 김호중 팬카페는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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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국가가 배상해야”…1심 일부 승소
1980년대 당국이 윤락 여성을 보호·계도·직업훈련할 목적으로 운영한 시설에 강제 수용된 여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15일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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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만에 동지들 만난 푸른 눈의 시민군
“45년 만에 생사를 함께 했던 동지들을 만나 너무 행복하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매일이 5·18이다.”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푸른 눈의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미국인 데이비드 돌린저 씨(71·한국 이름 임대운)는 15일 오후 6시 반 광주 서구의 한 식당에서 19…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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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 20대女, 3억 뜯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선수를 협박해 수억 원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0대 여성을 공갈 혐의로, 40대 남성을 공갈미수 혐의로 전날 오후 체포했다. 앞서 손 선수 측은 이…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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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 회삿돈 43억 빼돌려 코인 투자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 씨(41)가 사실상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의 공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뉴스1이 15일 보도했다. 뉴스 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황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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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 2심서 ‘감형’…징역 9년6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김민기·김종우)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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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아파트단지서 마약성 양귀비 재배한 60대 입건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마약성 양귀비를 재배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천오정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부천 오정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야외 발코니에서 마약 성분이…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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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서 아들 목소리가…”순직소방관 부모들 왈칵, 기내 눈물바다
“엄마, 아빠! 보이지 않아도 저는 늘 곁에 있어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해요.”지난해 1월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의 어머니인 이보경 씨는 기내에서 아들의 목소리로 제작된 음성 편지가 울려 퍼지자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이 씨는 다른 순직 소방관 …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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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학교, 역곡역 일대 ESG 플로깅 봉사활동 실시
유한대학교는 유한대학교 인근과 역곡역 일대에서 ‘ESG 플로깅(Plogging)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 11일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유한대학교의 2025학년도 첫 ESG 실천 프로그램이다. 교직원과 재학생, 유한 ESG 봉사단을 비롯해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인근…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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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간 남편…집유 선고 이유는?
화장실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외출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A 씨(64)는 지난해 5월 9일, 인천시 강화군 자택 화장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 B 씨(50대)를 발견했다. 당시 그는 테…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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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학부모 알권리” vs “서열화 조장‘
‘A 초등학교: 4학년 국어 미도달 학생 20%, 수학 미도달 학생 25%’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1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3,4월 서울 초·중·고교에서 실시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가 올해 안에 이같이 공개된다. 이번 판결로 서…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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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가게 간판 걸고 불법 담배 제조…중국인, 2심도 징역형
서울 한복판에서 불법 담배 공장을 속옷 가게로 위장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여성 A 씨(43)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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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보 싫다” 대선 현수막-벽보 훼손…‘정치 훌리건’ 판친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의 얼굴 사진, 이름, 기호가 적힌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한 불만부터 현수막 자체에 대한 거부감, 무심코 술김에 혹은 장난으로 한 행동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모두 현행법으로 처벌되는 범죄다.…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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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3만2000번, 112에 장난전화 건 60대 체포
1년여 동안 112에 3만 번 이상 욕설, 혼잣말 등 장난 전화를 건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치매나 정신 질환 때문에 과도한 장난 전화를 걸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15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여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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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테무에 13억 과징금…“개인정보 해외로 무단 이전”
중국, 싱가포르 등에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1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테무에 과징금 13억6900만 원과 과태료 176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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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주범 도피자금 만들려 주가조작…13명 재판행
최근 주목받는 이차전지·양자 기술 등 첨단기술 테마를 ‘펄’(주가부양소재를 뜻하는 은어)로 이용한 ‘코스닥 상장사 3곳에 대한 연쇄 주가조작 사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안창주)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13명을 기소, 그중…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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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해운대 등 9곳에 차량 돌진 막는 말뚝 설치
서울시청 광장,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등 보행자가 많은 곳에 고속 차량이 충돌해도 버틸 수 있는 말뚝(볼라드)이 설치된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진 지난해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부…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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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 신청사, 복합청사로 조성…내년 6월 착공
서울 강북구가 구청 신청사에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북라운지 등을 만들기로 했다. 주민 친화적인 행정 복합 공간으로 새 청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14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강북구청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15일 밝…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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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 가로챈 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형 확정…공인중개사도 유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를 수백 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여 임대차 보증금 1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 씨 부부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잘…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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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런닝맨 PD’ 사칭 노쇼 사기…경찰 조사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제작진을 사칭한 ‘노쇼’ 사기 범죄를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전날(14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노래주점 업주 A 씨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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