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 챙긴 ‘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7년·3년6개월 확정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 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남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 부부는 202…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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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7년·3년 6개월 확정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 부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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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귀연 ‘접대 의혹’에 “추상적이라 밝힐 내용 없어” 공식입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의혹 제기가 추상적이라며 밝힐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중앙지법 소속 법관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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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20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73)에게 실형이 확정됐다.1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고…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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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대기 아기들 “이건 내 이불” 꼬옥…10년 바느질 시작돼 [따만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14/131603854.3.jpg)
입양대기 아기들 “이건 내 이불” 꼬옥…10년 바느질 시작돼 [따만사]
“이건 내 이불이야!” 입양 대기 아기들이 작은 손으로 꾹 껴안은 매트에는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다. 10년 동안 바느질로 마음을 나눈 사람들, 그 중에는 김윤주 씨가 있었다.2016년 6월 5일, 김윤주 씨의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가족들과 1박 2일 전주 여행을 떠나던 날…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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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쓸한 스승의 날”…지난해 교단 떠난 선생님 9194명 역대 최다
최근 5년간 교단을 떠난 교사들이 3만37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 퇴직교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9000명을 넘으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 분…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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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오십니다”…선거철 식당-숙박시설 ‘노쇼 사기’ 기승
선거운동 기간에 접어들며 정치인이나 정당인을 사칭한 예약 사기, 이른바 ‘노쇼 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숙박업소나 식당에 단체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아 애꿎은 자영업자들을 울리고 있다.채널A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12일 춘천의 한 숙박업소에 …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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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서”…술 먹고 국힘 선거운동원 폭행한 60대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고 도주한 60대가 체포됐다.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씨(60대)를 형사 입건했다.A 씨는 전날 오후 7시 40분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선거차량의 홍…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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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유튜버’ 아이유, 다이아버튼 인증…“목표는 루비버튼”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유튜브 구독자 1000만 명을 달성하며 다이아 버튼을 받았다.아이유는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지금’에 “1000만 유튜버 이지금의 다이아 버튼 언박싱”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이날 아이유는 “생각보다 빨리 왔다”며 다이아 버튼이 든 상자를 인증했다…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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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어패류 익혀야”
질병관리청은 10일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확진자는 70대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자로 지난 1일부터 설사, 복통, 소화불량, 다리부위 부종 등의 증상으로 충남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10일 비브리오패혈증…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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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재외 한국인 발명 특허출원 등록 연구 결과 발표
애국지사 권도인 선생(사진)이 한국인으로는 1921년 처음으로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발명과 사업으로 번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지원했다.특허청은 올해 광복 50주년과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해 ‘주요국 재외 한국인의 발명, 특허출원 등록 등에 대한 역사적…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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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대교 지나던 대선 유세차량, 높이제한시설 ‘쾅’
15일 오전 8시40분께 부산 영도대교 영도구 방면 입구 부분을 지나던 제21대 대통령선거(대선) 유세차량(3.5t 탑차)이 4.5m 높이제한시설을 들이받았다.차량 운전자 A(60대)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경찰은 사고 차량을 이동 조치했다.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해당 시설…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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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감금·협박 ‘불법 추심’…20대 조폭 3명 구속 송치
대학생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터무니없는 이자를 요구하며 감금·협박한 20대 조폭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A(20)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12월 대학생 B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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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인다” 고성·욕설, 벽간소음갈등…칼부림 50대 징역4년
벽간 소음 문제로 시비 끝에 이웃이던 20대 여성에게 흉기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전 9시께 대구 북구의 한 원룸 건물 복도에서…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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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남부지방 돌풍에 강한 비…서울은 오후에 소나기
16일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서울 등 일부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예보됐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늦은 새벽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오전에 전남권, 오후에 전북과 경상권으로 확대된다. 늦은 밤에 전북과 전남권은 대부분 그치겠지만 …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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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복귀 설문조사’ 결과 검토…방안 마련시 발표”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단체로부터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받아 전공의 추가 모집 특례 절차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정호원 복지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백브리핑에서 “전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로부터 건의사항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모집 방안이 결정되면 발표하겠…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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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해서…” 동료 흉기로 찌른 불법체류 중국인 징역 6년
함께 일하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불법 체류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중국인 A 씨의 살인미수 혐의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A 씨는 작년 12월 19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채…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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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술·돼지고기, 반 년 끊으니 불임 위험 ‘뚝’
과자, 돼지고기, 술을 반년 이상 끊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성은 불임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 체질량지수, 중성지방 등이 함께 낮아지면서 배란 기능과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기 때문이다.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가임기 여성 10명 중 …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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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는 적법”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1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조례안의 취지는 기초학력진단…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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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 ‘불법 담배공장 운영’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형
서울 한복판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담배 공장을 운영해 4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15일 오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류 모 씨(43·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가족이 탄원하…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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