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딸 40년 성폭행…사이에 난 손녀까지 욕보인 70대 2심도 ‘25년형’
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40년간 성폭행하고 그 사이에 난 손녀까지 욕보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A 씨…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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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40년간 성폭행하고 그 사이에 난 손녀까지 욕보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A 씨…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영상을 올리면 건당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

11억 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했던 은행원이 18년 만에 붙잡혀 강제 송환됐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도 10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28일 횡령사범과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2명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전날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횡령사범인 50대 남성 A 씨는 200…

고려아연과 경영권 갈등을 벌여온 최대 주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영풍은 지난해 9월 13일 고려아연…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8명이 다쳤다.27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8분쯤 관악로 관악구청에서 서울대입구역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승용차가 다른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부상자는 총 8명으로 모두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7명은…

영화 ‘추격자’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50대 남성이 마약 판매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한성)는 27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다음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에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포함한다고 27일 밝혔다.지난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

인사에 불만을 품고 시장실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충주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인사에 불만을 품고 시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충주시청 6급 공무원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

주말인 28일 전국 곳곳에 다시 장맛비가 시작될 전망이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방에는 오전부터 오후…

대구기상청은 27일 오전 11시를 기해 경북 북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와 경북지역에 올해 들어 처음 폭염주의보를 내린다고 밝혔다.폭염주의보 발령은 지난해(6월10일)보다 17일 늦다.대구기상청은 “장마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상대적으로 늦게 올라왔기 때문에 폭염이 늦은 것”이라고 했다…

킥보드를 타다 사고 낼 뻔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주말 서울 도심에서 수만명 규모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도심권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서울경찰청은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통일로와 사직로 등지에서 민주노총 산하 단체들의 사전 집회가 열리고, 이후 본 집회 장소인 숭례문까지 행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2…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이 오는 28일 오전 5시30분 첫차(검단호수공원→계양)를 시작으로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인천시 등은 개통 하루 전날인 27일 오전 신검단중앙역에서 검단연장선 개통기념식을 연다.검단연장선은 인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 조사 일정을 하루 앞둔 27일 지하주차장을 통해 서울고검 청사로 출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협의에 나설지 주목된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이 이뤄…

광주지방기상청은 27일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 14개 시군(나주·담양·곡성·구례·장성·화순·보성·여수·광양·순천·장흥·강진·해남·영암)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한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이 예상될 때 발령된…

최근 우울증 등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는 27일 퇴원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서 퇴원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지난 16일 입원 이후 11일 만이다.김 여사 측은 아직 특검의 소환을 받지 않았지만 법규에 따라 정당한 출석 요구에는…

질병관리청은 최근 수족구병 환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영유아가 있는 가정 및 관련 시설에서 위생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질병청은 수족구병이 매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해 6월~9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당분간 환자 발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7일 밝혔다…

생활고와 임금 체불 조사에 대한 압박감으로 두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의 자살을 방조한 40대 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7일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에 따르면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지 모 씨(49)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지 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

우울증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인 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소환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서 퇴원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앞서 김 …

매년 사상자가 발생하는 제주지역 항·포구에서 올해도 다이빙 관련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27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사이 제주에선 수난사고가 3건 발생했다. 이 중 2건은 항·포구에서 다이빙하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전날 오후 5시 41분쯤 제주시 추자도 묵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