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90억대 전세사기범 형량 높인 2심…이유는
자기자본 투자 없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를 하며 피해규모 90억원대에 이르는 전세사기를 친 임대사업자에게 2심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A씨는 지난 2018년 3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수의 신축빌라와 …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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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 육용오리 농장서 AI 항원 검출…1만4000마리 살처분
충북도는 청주 북이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도는 초동방역반을 투입해 농장을 통제하고, 사육 중인 육용오리 1만 4000마리를 살처분할 계획이다.또 10㎞ 방역대 내 가금 농장 30곳 166만 1000마리와 역학 농장 6곳을 이동 제한 조…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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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오피스텔 10채 90억 가로챈 총책, 2심 징역 15년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전세 피해자로부터 약 90억 원을 가로챈 총책이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형량이 늘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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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가 4주 연속 보합…“시군 간 희비”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이번 주 보합세를 유지한 가운데 시·군별로는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2025년 3월 5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동일하게 0.00%의 보합세를 기록했다. 이는 4주 연속 보합세가 지…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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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딸 입술 터질 때까지 때린 20대 아빠…2심서 집유
두 살배기 딸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붓고, 멍이 들거나 입술이 터질 때까지 때린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9)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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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을 사수하라” 탈모, 노화, 기억력 저하 부르는 ‘이것’은?
영국의 한 폐기물 업체가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시각화한 이미지가 공개해 큰 충격을 주었다.폐기물 관리 전문 기업 비즈니스웨이스트(Business Waste)는 미세플라스틱 노출 정도에 따라 외모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공개했다.비즈니스웨이스트는 우리 몸이 미세플라스틱 …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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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하면 이자 50% 지급” 29억 편취 30대 실형
코인에 투자하면 최대 연 5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1명을 상대로 수십억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3…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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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에 의대생들 “좀 더 버텨보자”…교육 정상화 미궁으로
의과대학 학생 대다수가 1학기 등록을 마쳤음에도 수업참여 기류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의대 증원 정책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 선고되자, 학생들은 정부가 정책 추진 동력을 잃은 만큼 조금 더 투쟁하자는 기류가 감지되는 모습이다.5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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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꽃 인증샷 어디서”…벚꽃 물든 서울 곳곳 개화 축제
서울 전역에 벚꽃 개화가 시작되면서 자치구들이 잇따라 지역 특색을 살린 봄꽃 축제를 연다. 대표 벚꽃 명소 석촌호수와 여의도부터 양재천, 장안벚꽃길까지 주말 도심 곳곳에서 봄꽃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을 전망이다.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6일까지 5일간 석촌호수에서 2025 호수벚꽃…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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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후 첫 주말…광화문·시청 인근서 대규모 집회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후 처음 맞는 주말인 5일 서울 광화문과 시청역 인근에는 총 30만 명 규모의 집회가 예고됐다.이날 광화문에서는 탄핵 찬반을 주장하던 시민단체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이 세 대결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500여 개 …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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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농사는 망쳤다”…산불 피해 의성 농민들 ‘현실적 보상’ 촉구
“이번 농사는 다 망쳤다.”지난 3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무더위쉼터 앞에서 만난 주민 A 씨(60대)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A 씨는 피해보상 내역을 작성하던 중 수백만원대 농기계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이 지원된다는 말을 듣자 불만을 쏟아냈다.A 씨는 “농약을 칠 수 있는 기계…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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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비내리고 강풍 부는 토요일…“황사비 조심하세요”
토요일인 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기온은 평년(최저 0~8도, 최고 14~19도)과 비슷하겠으나, 낮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다.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3~9도, 낮 최고 기온…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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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덜미 잡아 여러 번 바닥에 팽개친 아빠…경찰도 폭행
40대 남성이 자신의 자녀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반려견을 바닥에 팽개쳐 고통을 준데 이어 가정문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8‧남)에게…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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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전원일치 “尹 계엄은 위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했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지 2년 11개월 만이자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조기 대선은 …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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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끌어내라” “체포자 위치 확인” 尹측 부인에도 사실 인정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명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부인해 온 국회 군경 투입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과 정치인 등을…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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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지명 정형식, 결정문 초안 작성… 나머지 보수성향 두 재판관도 파면 의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초안은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작성했다. 보수 성향으로 탄핵심판 주심(主審)을 맡은 정 재판관은 선고를 4시간여 앞둔 4일 오전 6시 54분경 재판관들 중 가장 먼저 서울 종…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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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남용 충격 빠트려” 5개 파면 사유 모두 “중대한 위헌-위법”
헌법재판소는 4일 8명의 재판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주관적·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헌법과 현행법을…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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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민들 저항에 계엄 신속해제… 경고성 계엄 존재할수 없어”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는 결정문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이…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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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11시 22분 파면’ 시간 확인후 주문 읽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시작 21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다. 방청석에서는 짧은 박수와 탄성, 탄식이 뒤섞여 나왔다. 앞서 오전 10시 59분경 8명의 …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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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소추 특권 사라져… 명태균-채상병-계엄 수사 확대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파면되면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윤 전 대통령 수사가 동시다발로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게이트’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은 물론이고…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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