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족 조롱한 남성, 3000만 원 벌금형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허위 댓글로 비방한 30대 남성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감 능력이 결여된 2차 가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유가족 측은 “같은 국민으로서 너무한 일”이라며 지속적인 혐오 표현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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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허위 댓글로 비방한 30대 남성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감 능력이 결여된 2차 가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유가족 측은 “같은 국민으로서 너무한 일”이라며 지속적인 혐오 표현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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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군법무관인 신강재(50·사법연수원 38기) 중령과 오승곤(46·41기) 중령 등이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경찰 간부의 합류를 논의 중인 것으로도 파악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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