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내가 책임진다” 장관들 만류에도 계엄, 33분뒤 포고령 발표
헌재 판단 근거 될 ‘계엄의 밤’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정확히 4개월 전이다. 이 계엄 선포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헌재는 4일 비상계엄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와 함…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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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단 근거 될 ‘계엄의 밤’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정확히 4개월 전이다. 이 계엄 선포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헌재는 4일 비상계엄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와 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일 평결을 통해 결론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선고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 재판관들은 2일에도 오전과 오후에 평의를 두 차례 열어 선고 절차 등을 조율한 뒤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4대 쟁점은 △비…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4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정사에 남을 ‘숫자’를 다수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11차 변론기일 중 8번 출석했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헌…

“탄핵을 인용한다면 진짜 폭동이 뭔지 보여주겠다.”(극우 유튜브 채널 A)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기각 시에는 유혈 사태로 갑시다.”(극좌 유튜브 채널 B)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인 가운데, 일부 극단 정치 유튜버들이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야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4일)에 발생할 폭력 사태를 대비해 헌법재판소 주변 통제 구역을 반경 100m에서 150m로 늘렸다. 헌재 주변 상인들은 가게 물건을 미리 치우며 불안감을 나타냈고, 정독도서관도 임시 휴관에 들어간다.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경찰은 서울 종로구 헌…

국내 기업들과 관계 당국은 산불 진화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산불의 예방, 감시, 진화 등 전 영역에 걸쳐 인공지능(AI), 열화상 카메라, 드론 등을 접목해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AI 산불 관리 솔루션인 ‘T 라이브…

‘성묘 대목’인 4일 청명(淸明)과 5일 한식(寒食)을 앞두고 다시 산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영양, 영덕, 안동까지 번진 산불의 시작은 한 성묘객의 실화였다. 이 같은 재난을 막기 위해 소방 전문가들은 성묘 자리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등의 행동은 하지 말아…
![[단독]“재난문자 대신 방송” 초고속 산불속 고령자 대피 매뉴얼 만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03/131339001.1.jpg)
정부가 역대 최악의 산불을 계기로 ‘초고속 산불 대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초고령화가 진행 중인 산불 발생 지역의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특히 고령층에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재난문자 대신 라디오, 마을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경보 …

2일 오전 제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묘역에서 참배객이 조의를 표하고 있다. 3일 이곳에서 열리는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는 4·3 생존자와 유족 등 약 2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경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첩보를 받아 다량의 코카인 의심 물질이 실린 벌크선을 적발했다. 발견된 마약 물질은 총 1t가량으로 단일 적발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은 2일 오전 6시 반경 강원 강릉시 옥계항에 정박 중이던 3만2000t급 벌크…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신생아 사진과 함께 부적절한 문구를 게시해 아동학대 논란이 일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담당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연초부터 이어진 식품업체들의 가격 인상으로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가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이달에도 라면, 맥주 등이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는 데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사과를 비롯한 농축산물도 피해를 입은 탓에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다.2일 통계청이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부분 대학이 온라인 수업을 강화하며 교육 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다. 사이버대는 이런 대학과 경쟁하며 생존해야 한다.” 이원규 고려사이버대 총장(62)은 지난달 25일 본보 인터뷰에서 “사이버대가 일반 대학과 경쟁하기 …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한 정량 평가이지만 대학마다 전형에 반영되는 교과목 및 교과별 비율이 다를 수 있다. 같은 교과 성적이라도 지원 대학에 따라 내신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의 도움…
![[단독]의대 증원하곤 시설투자 지원은 부족… 교육 질 저하 우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03/131339005.1.jpg)
올해 의대 정원이 늘어난 22개 사립대 중 절반이 의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 저리 융자 지원을 신청했으나 신청액을 모두 받은 대학은 2개 대학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 증원했지만 교육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애초 우려했던 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 보상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질환 사이에 개연성과 해당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경우 백신 이상 반응으로 추정해 정부가 피해 보상과 지…

지난해 4·10총선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정일)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부…

꽃과 공예품을 파는 ‘플라워 트럭’, 숲속 ‘야외도서관’, 공원 곳곳의 ‘라이브 공연’. 4, 5월 봄나들이 철을 맞아 서울 곳곳의 공원들이 꽃과 정원으로 단장하고 시민들을 맞이한다. 주말마다 서울 시내 주요 공원에서는 정원을 주제로 한 팝업스토어, 추로스나 핫도그 등 간식거리를 파는…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15∼27일 ‘2025 불암산 힐링타운 철쭉제’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불암산 힐링타운에 ‘철쭉동산’을 조성한 이후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철쭉제는 노원을 대표하는 5대 축제 중 가장 먼저 선보이는 봄 축제다. 지난해에는 13일간…
서울시는 지난해 시범 도입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2차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5월 중 참여자를 모집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공급자 중심의 복지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예산 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