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大法 판결에도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비공개
지난해 대법원이 초중고교생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도 지역별, 학교별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지역 간 서열화를 막기 위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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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법원이 초중고교생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도 지역별, 학교별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지역 간 서열화를 막기 위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에게 개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