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예비군 통지서 전달 안 한 가족 처벌하는 옛 병역법 위헌”
헌법재판소가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 등을 처벌하도록 정한 개정 전 병역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옛 병역법 제85조중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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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국산 전투기 개발’ 선언 25년만에 KF-21 양산, 자주국방 새 역사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한국의 첫 독자 개발 전투기인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마침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돼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형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은…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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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잠수함 ‘안창호함’ 첫 태평양 횡단 나서
국내 기술로 설계·건조한 3000t급 잠수함 1번함 ‘도산안창호함’이 한-캐나다 연합협력훈련 참가를 위해 25일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기지를 출항했다. 도산안창호함은 1만4000km를 항해해 5월 말 캐나다 빅토리아 에스퀴몰트항에 입항한 뒤 6월 초 캐나다 해군과 연합훈련을 할 예정이…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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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후보지 선정→주민투표… 광주 군공항 이전 빨라진다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앞두고 국방부가 주관하는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가 4월 1일 전남 무안군에서 열린다. 국방부는 설명회가 끝나면 예비 이전 후보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어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다음 …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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