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 주민 착취에 전적으로 책임”…‘제재 위기론’ 일축

"北 제재, 인도주의 부정적 결과 초래하려는 의도 아냐"
"北, 불법 핵·탄도 프로그램 구축 위해 주민 자원 전용"

미 국무부가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위기를 겪는다는 일각의 지적을 일축했다.

미국의소리(VOA)는 8일(현지시간) 이런 입장을 담은 국무부 논평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VOA에 보낸 논평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97호 25절에 명시됐듯, 유엔 제재는 북한 주민에게 인도주의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 25절은 “결의안으로 인한 조치는 북한 주민에게 인도주의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거나 결의안이 금지하지 않는 경제 활동과 협력, 식량 원조,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제약하거나 이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명시한다.

국무부는 이어 “북한 정권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 무기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그들 주민에게서 자원을 전용하고 주민들을 착취한 점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북한 정권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 내 인권 문제도 지적했다. 국무부는 “우리는 북한에서의 인권 상황을 계속 우려한다”라며 “우리가 북한 같은 정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 주민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려 분투한다”라며 “북한이 받아들이리라는 희망을 품고 핵심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의 국제적인 노력을 계속 지원한다”라고 했다.

앞서 스위스 제네바 소재 비정부기구 ‘ACAPS’는 북한 내 인도주의 위기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요인에 발생했다며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기 발생 요소 중 하나로 지목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