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 일본 반대로 단념” 前미 국무차관보

日 "중국에게 잘못된 사인을 보낼 것" 우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전쟁에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선언을 하지 않은 배경에는 일본의 반대가 있었다고 도쿄신문이 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토머스 컨트리맨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보는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무기 선제 불사용 검토에 대해 일부 동맹국 중에서도 특히 일본이 “동맹국을 지키는 미국의 결의와 관련 중국에게 잘못된 사인을 보낼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신문에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점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시 선제 불사용 정책 단념을 결정한 이유였다”고 언급했다.

신문은 “일본이 반대한 것은 지금까지 미국 신문 등 보도로 전해졌으나, 일본 정부는 일관해서 코멘트를 삼가왔다. 이번에 당시 정권 내에 있던 미국 고위 관리가 인정하면서 입증된 형태”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본 외부성은 미국과의 상호 대화를 밝히는 일은 삼가겠다고 신문에 밝혔다. 그러면서도 핵무기 선제 불사용은 모든 핵보유 국가가 검증 가능한 형태로 동시에 실시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실 위협에 적절히 대처하며 핵군축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을 검토했다. 같은 해 5월 피폭지인 일본 히로시마(?島)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방문했다.

컨트리맨 전 차관보는 당시 백악관 내 논의에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 다만 간접적으로 얻은 정보에 따르면 당시 히로시마 방문 직후 시작된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 논의를 둘러싸고 백악관 내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갈렸다.

선제 불사용 선언 단념 후에도 오바마 행정부는 전쟁에서의 핵무기 역할을 줄이기 위한 방책을 모색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선제 불사용 선언 대신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현재 대통령) 퇴임 직전이었던 2017년 1월 연설에 미국의 핵무기 선제 핵무기 사용은 억지, 반격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담았다.

미국은 냉전시대부터 핵무기 이외의 공격에서도 핵무기 선제 사용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분쟁을 억지한다는 논리를 유지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탈퇴하면서 핵군비 경쟁 우려를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무기 선제 사용은 억지, 반격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담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 잠정 지침에도 “핵무기 역할 저감 조치를 취한다”고 기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