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방장관 후보자, 한미연합작전 전문가…전작권 총력 예고

서욱, 2017년 북한 도발 때 주한미군과 소통
비무장지대 GP 철수 등서 미군 협조 끌어내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에 서욱 현 육군참모총장을 지명한 가운데 이번 인선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국방장관 후보로는 이순진 전 합동참모의장을 비롯해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모종화 병무청장,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등 육군 출신 인사들이 거론돼왔다. 서 후보자는 차기 합동참모의장 후보로 이름을 올려왔다.

이 때문에 서 후보자 지명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군 안팎에서 나온다. 육군참모총장직을 수행하다가 합참의장 등을 거치지 않고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2006년 장관으로 임명된 김장수 전 장관 이후 14년만이다.

이번 서 후보자 지명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문재인 정부 공약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 후보자는 한미연합작전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서 후보자는 합참 작전부장, 1군단장 등을 거친 작전통으로 한미 연합작전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2017년 9월 합참 작전본부장 부임 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주한미군과 소통하며 연합대응 태세를 갖추는 데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 받아왔다.

그는 또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철수 등 남북 군사합의 이행 과정에서 주한미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을 들었다.

전작권 전환 검증 평가가 늦춰지고 있는 점 역시 서 후보자 지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우리 군은 올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통해 미래연합사령부 차원의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을 마치고 내년에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 검증 평가를 마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를 마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미군 인사들의 입국이 불발되고 훈련 규모가 크게 축소되면서 완전운용능력 평가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군 당국의 전작권 전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문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역시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서 후보자의 향후 최대 중점 과제는 전작권 전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 후보자는 지난해 4월 육군참모총장 취임식에서도 전작권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그는 “한미연합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작전지속 지원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미연합방위력 강화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