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수호위한 공중급유기 도입 또 무산

中은 무인항공기 투입해 감시하겠다는데…

중국이 최근 일본과 마찰을 빚고 있는 대륙붕 경계 획정이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협력하자”며 잇달아 손을 내밀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중 양국 간 현안인 이어도 관할권을 놓고는 무인기 감시·감측 계획을 일방적으로 밝히는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5일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할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안 관련 보고서를 양국이 함께 내자고 한국을 재촉하고 있다. 일본과 대륙붕 구역이 겹치는 만큼 한중이 한목소리를 내자는 취지다.

이런 중국의 ‘러브콜’은 최근 일본이 중국의 움직임에 맞서 CLCS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더욱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에서 일본 측의 외교장관회담 요청을 냉담하게 외면하면서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환한 미소를 지으며 환담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어도 관할권을 놓고는 한국의 뒤통수를 치는 모양새다. 한중 간 갈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중국이 영유권이나 관할권 분쟁 지역에 2015년까지 투입하겠다고 밝힌 무인항공기(UAV)는 16시간 이상 비행하면서 지상 1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만큼 강력한 정찰능력을 갖고 있다. 무인기 원격감시기지가 완공되면 이어도와 주변 해역은 24시간 중국의 감시를 받게 된다.

이런 중국의 이중적 태도에 정부는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지금은 과거사와 영토 문제를 놓고 중국과 함께 일본에 맞서는 형국이지만 북한의 군사도발 같은 안보 위협이 발생하면 ‘한미일 대 북-중’의 구도로 일본과 손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거친 대응 방식은 언제라도 한국을 향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일본과 분쟁을 벌이면서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내보이고 있다”며 “이런 민감한 문제에 잘못 쓸려 들어갔다가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중국 양쪽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중국이 무인기로 이어도를 감시·감측하기로 한 계획이 중국의 관할권 행사를 위한 조치로 확인되면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할 방침이다. 정부 내에서는 “독도와 이어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군 안팎에서는 이런 요구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에서 공중급유기 사업 예산(550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우리 전투기의 작전반경을 2배 이상 늘려줘 독도와 이어도 수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전력인 공중급유기 도입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