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성장기지 ‘경제자유 구역’]세계의 경제특구

세제감면 등 파격적 인센티브 ‘기업유치 전쟁’
1959 년 아일랜드 ‘섀넌’ 효시… 119개국 2301곳으로 퍼져
“지정하고 보자” 실패도 많아

‘연간 수출액 8510억 달러(약 965조 원), 일자리 창출 6844만 개.’

세계 각국이 경제특구(SEZ·Special Economic Zone)를 운영하며 창출한 경제적 부가가치다. 각국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세제 감면, 통관절차 간소화, 값싼 토지 제공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기업 유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규제 완화와 시장 개방을 통해 외자 유치를 추진하는 개발도상국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 선진국도 경제특구 경쟁에서 예외가 아니다. 한국의 경제자유구역도 이 경제특구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세계은행 산하 외국인투자 자문기관인 ‘FIAS(Foreign Investment Advisory Service)’는 2008년 ‘경제특구-성과와 교훈, 지역 개발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바람직한 경제특구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FIAS는 각국에서 760개 지역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각종 외국인투자에 조언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근대적 경제특구의 효시는 1959년 아일랜드가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산업 체질을 바꾸려고 섀넌에 조성한 경제특구다. 이후 1970년대부터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특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현재 경제특구는 119개국 2301개로 1975년(25개국 79개)보다 30배 가까이로 늘었다. 화려한 경제특구의 성공 사례 이면에는 씁쓸한 실패 사례도 적지 않다. 시장 환경이나 기업의 수요와 무관하게 관료주의나 정치 논리로 특구를 지정·운영할 경우 실패 위험이 크다.

이집트나 시리아의 경제특구는 중앙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쏠려 토지 임대료를 조정하려면 정부 각료 회의까지 거쳐야 한다. 특히 이집트의 경제특구 관련 기관의 직원은 4000명이 넘는다. 투자 승인을 받는 데에 40쪽이나 되는 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승인 기간도 12∼24개월이나 걸린다. 요르단 경제특구는 입주기업에 토지 소유권을 주지 않고 임차만 허용한다. 그 결과 기업들은 토지를 이용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경제 상황이나 기업의 수요와 무관한 개발도 ‘무늬만 경제특구’를 만든다.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 경제특구는 늪지에 경제특구를 개발했다. 당연히 천문학적인 개발비용이 들어갔다. 과테말라의 솔리크 경제특구는 2만4000m²가 넘는 공장 용지를 개발해 놓고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아 2년 내내 용지를 놀리기도 했다.

[특별 취재팀]

▽팀장
배극인 미래전략연구소 신성장동력팀장

▽미래전략연구소
조용우 박용 한인재 하정민 김유영 신수정 기자

▽편집국
박희제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