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적대관계 청산'…ARF 의장성명 채택

북한이 17,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고위관리회의에서 북-미 적대관계 청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난해 10월 ‘북-미 공동 코뮈니케’와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장보고서에 채택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이를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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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당국자는 24일 이같이 밝히고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인 의장보고서의 내용은 관련국의 동의가 있어야 확정되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요구를 미국측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 공동 코뮈니케는 지난해 10월 북한 조명록(趙明祿)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 등과 연쇄 회담을 가진 뒤 발표됐다.

북-미 관계의 질적 진전을 상징하는 문서라는 평가를 받은 공동코뮈니케는 △북-미 관계 개선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 고려 △미사일회담 중 북한 미사일 발사 중지 △테러 반대 △미 대통령의 방북 준비를 위한 올브라이트 장관의 평양 방문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공동코뮈니케의 준수’를 ARF라는 다자회의의 의장보고서에 포함시킨 것은 북-미 관계를 코뮈니케 합의 이전으로 되돌리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국제사회에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또 북한이 ‘제네바합의의 준수’를 의장성명서에 포함시킨 것도 조지 W 부시 공화당 정부 출범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제네바합의의 수정 문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 ARF에 제출한 안보보고서에서는 ‘부시행정부 때문에 체제 위협이 더 커졌고 남북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의장성명서를 볼 때 미국과 대화 재개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번 ARF 고위관리회의에는 북한의 이용호 외무성 안보군축담당참사와 미국의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참석했다.

<이철희·부형권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