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계획 보완책과 함께

국토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은 인구의 집중을 억제하는 것보다 균형개발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이 이렇게 바뀐 것은 그동안의 규제위주 시책으로는 과밀 혼잡 지역격차 등 수도권문제를 풀어갈 수 없을 뿐더러 국가 중심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서울과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개방화 세계화시대에 맞게 수도권의 공간구조 개편, 인구와 산업배치, 개발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등을 포함한 장기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보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과는 달리 한번 확정되면 꼭 시행해야 할 법정계획이어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폭넓은 여론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획을 먼저 확정하고 뒤이어 보완대책 마련에 나선다면 정책혼선과 지역 및 부처간의 갈등은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수도권전체의 과밀화와 비대화의 촉진이며 둘째,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의 악화이고 셋째, 지역간의 불균형 개발에서 오는 갈등심화다. 이밖에도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거점도시 개발지역에 몰아칠 부동산투기는 어떻게 막을 것인지도 큰 문제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것이 사실이지만 서울 인천 영종도의 국제교류벨트와 안산 평택 아산만을 잇는 남부산업도시벨트가 완성될 경우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늘어나리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수도권의 균형개발로 서울의 과밀화는 다소 해소될 수 있어도 수도권 전체의 비대화 과밀화는 뻔한 일이다. 그동안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한강수계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이 억제돼온 자연보존권역의 대폭적인 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한강 수질오염의 위험성도 그만큼 더 커졌다.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의 조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만으로도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수도권개발로 더욱 심화될 다른 지역과의 격차, 지자체간의 갈등과 투자재원 조달문제 등도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졸속으로 확정해서는 안된다.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경제적 목표에만 매달려서도 안된다. 충분한 여론수렴과 부처간의 신중한 협의가 선행(先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