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에게 집세 받는 외국인 2400명…3분의1은 ‘왕서방’
지난해 6월 기준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2400여명 가운데 3분의1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확인됐다. …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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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기준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 2400여명 가운데 3분의1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민간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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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택지 등으로 사용할 때 대상지의 일부를 공원 녹지 등으로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지역은 이용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거나, 철거 후 원상복구가 필요…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지난해 미성년자에 사상 최대 규모의 건물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과는 달리 비주거건물은 공시가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건물증여가 사상최대치인 2034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DL이앤씨가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이하 고덕강일지구)에 공급되는 단지로 전체 물량의 50%를 해당지역(서울시 2년 이상 연속) 거주자에게,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를 적발하기 위한 자금출처조사는 4배 넘게 늘었지만, 추징액은 오히려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간 자금출처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14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