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부담률 35%→10%… 말바뀐 뉴딜펀드
“펀드 수익률이 ―30%일 경우에도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는다.”(은성수 금융위원장) “정부의 뉴딜펀드 손실부담 비율은 10%다.”(부처 합동 참고 자료) 뉴딜펀드에 들어간 일반 투자자의 원금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이냐를 놓고 정부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을 과잉 홍보…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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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빵집서도 커피 못 마신다
수도권에서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적용 대상에는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과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빙수점이 추가됐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5단계 적용이 연장되는 7∼13일 수도권에 있는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제과·…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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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1주 연장?… 가게도 1주 접어야죠”
“1주일은 어떻게든 버텼는데 전기세라도 아끼려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죠.”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가 13일까지 1주일 연장된다는 발표가 나온 4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2층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임모 씨(66)는 이날 정부 발표를 접한 뒤 …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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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여전히 세자릿수… “100명 밑으로 떨어져야 방역 감당”
4일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수도권에서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은 이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세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27일 447명까지 치솟았던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00명 아래로 떨…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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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의사들 헌신있었기에 K방역 성공”
“최일선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거듭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 확충 정책 관련 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하자 “지금까지 의사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K방역이 성공할 수 …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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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했나” 野-의료계서 비판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협상 타결에 의료계와 야당은 환영의 뜻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의료진을 자극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4일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추진이 성급했다는 비…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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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등 ‘의정협의체’서 새로 논의… 여권 “내달엔 시작해야”
대형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무기한 집단휴진(파업) 속에 7일 3번째 총파업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7월 23일 당정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발표한 지 43일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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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 기재부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
임대주택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어도 양도소득세를 70%까지 감면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앞서 5월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며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고 내린 결론에 기획재정부가 유권 해석을…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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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음성… 이낙연 당무 복귀, 국회 폐쇄조치 5일까지 연장
국민의힘 당직자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국회 ‘셧다운(폐쇄)’ 조치가 5일까지 연장됐다. 국회는 추가 접촉자들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모두 확인한 뒤 재개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4일 해당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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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라임 금품받은 혐의 구속 이상호 “총선 자금 필요하다” 먼저 요구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인 이상호 씨(55·수감 중)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에게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위한 자금을 먼저 요구한 사실이 4일 밝혀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2018년 7월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김 전…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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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재난지원금, 매출 급감 자영업자 선별 지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보다 파악이 쉬운 매출을 기준으로 삼아 대상 선별과 지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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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 손뗀다는 국정원, 내년 예산 564억 증액 요구
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64억 원(8.2%) 증액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1000억 원 가까운 국정원 예산을 늘려온 것에 대해 야당은 “철저한 심사를 통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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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에 열린 베이징 하늘길… 현대차 전세기 운항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현대자동차 및 협력사 직원과 가족들이 전세기 편으로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하기 위해 수속을 밟고 있다.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자국 내 유입을 막기 위해 3월부터 베이징으로의 모든 직항 운항을 금지했으나 이날…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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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보좌관 전화’ 당시 중령도 檢 진술… 조서엔 빠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가 미2사단의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군부대의 지원장교였던 A 대위 외에 그의 직속상관인 B 전 중령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 전화 통화를 언급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서 씨의 군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A…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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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中공산당 왜곡 세력, 누구도 용납 안할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공산당과 중국 국민을 갈라놓으려는 어떤 사람이나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미중 갈등 격화 속 이례적으로 시 주석이 직접 대미 경고에 나선 것. 이날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시 주석이 전날 베이징 인민…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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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비핵화-평화체제 동시추진, 지지 적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직 ‘선(先)비핵화 후(後)평화체제’이지 현 정부가 얘기하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추진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많지 않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4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평화프로세스’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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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 주미대사 “안보는 美-경제는 中, 같이 가야”
이수혁 주미 대사는 3일(현지 시간) “한국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두 요소는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하기 어렵다는 것. 하지만 외교가 일각에서는 대미 외교에 집중해야 하는 주미 대사가 중국의 중요성을 공개적으…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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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重 1조3000억 유상증자… 두산 대주주, 퓨얼셀 지분 무상증여
두산중공업이 올해 말까지 1조3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두산 대주주 일가는 총 5470억 원 규모의 두산퓨얼셀 지분도 두산중공업에 무상증여한다. 이렇게 되면 두산중공업은 총 1조8000억 원가량의 자본을 확충하게 돼 두산그룹의 경영난이 어느 정도…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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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포장만 바꾼 ‘올드딜’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사업 상당수가 이전부터 추진한 국책사업을 포장만 바꾼 ‘올드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성이 큰 국책사업을 포장만 바꿔 포함시킨 ‘뉴딜사업’이 민간의 투자를 끌어들일 만한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4일 본보 취재 …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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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법외노조 행정처분 취소” 전교조, 노동조합 지위 회복
고용노동부가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했던 ‘법외노조’ 행정처분을 4일 취소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부의 처분 취소로 전교조는 이날 바로 교원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했다.…
-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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