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기다려” 與 공수처법 개정 선전포고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의 새 당명)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미루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나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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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소송 끝에… ‘전교조 합법 여부’ 3일 대법서 결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해직 교사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선고를 한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의 ‘법외(法外) 노조’ 통보 처분에 불복해 전교조가 소송을 낸 지 약 6년 10개월 만이다. 2016년 5월 전교조가 하급심 선고에 불복해 상…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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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보좌관, 병가 연장 요청 전화” vs “서류 다냈고 법적 문제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병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군 부대 지원장교 A 대위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서 씨의 휴가를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 씨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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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국보법 위반 경험, 공정한 재판에 도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험으로 오히려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돼 편견 없는 재판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 22기·사진)는 2일 …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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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대 최고위원 “김현미 영끌 발언, 청년에 상처”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최연소 최고위원으로 발탁된 박성민 최고위원(사진)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30대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돈을 마련)이 안타깝다”는 발언에 대해 “청년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2일 라디오에서 부동산 갭투자나 ‘영끌’ 등 …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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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왜 빚내서 집살까” 묻자… 노영민 “집값 인상 기대때문”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집을 사는 것) 아니겠느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서민들이 왜 이렇게까지 빚을 내서 집을 사려고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국민을 전혀 모른다”며 “30…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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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일 협상안 만든뒤 대화 제의할 것”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일 개원의와 전공의, 전임의, 의과대 학생까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정부에 제시할 의료계 협상안 문구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를 개최한다. …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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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1등-공공의대 중 어느 의사 선택?” 의협 황당 홍보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관련 내용을 시험문제 형식으로 다룬 게시물이 논란을 일으키자 사과했다. 1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정부와 언론에서는 알려주지 않은 사실: 의사파업을 반대하시는 분들만 풀어보세…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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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쓰러진 의료진 대부분 간호사”… 전공의 “다른 의료진도 다함께 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간호사를 향한 격려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 파업 속에 연일 의사들을 비판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공을 사실상 간호사에게로만 돌리면서 의사와 간호사를 ‘편 가르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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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前現 검찰간부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서 무혐의 처분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진용)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전 부산지검장, 조기룡 …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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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노스 “北 내달 당창건일 열병식 준비”
1일(현지 시간)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공개한 지난달 31일 촬영된 북한 평양 미림비행장 위성사진. 북한은 내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비행장 내 열병식 연습 시설을 추가했으며 김일성 광장을 본뜬 연습 공간에서는 오와 열을 맞춘 수천 명의 병력 이동 모습이 포착…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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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용적률 20% 추가… 사전청약 대상-일정 내주 발표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300%)의 120%인 360%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는 올해 5월 주…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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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국채비율 77%… 5년전 전망보다 30%P↑
정부의 장기재정전망 결과 2030년 국가채무비율이 77%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됐다. 5년 전 예측 결과보다 30%포인트 급증한 수치로 현 정부 들어 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경제성장률이 저하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올해 43.5%인 …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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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권위, 외교부에 뉴질랜드 성추행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뉴질랜드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외교관 A 씨에게 성추행당한 피해자의 진정을 받아들여 2일 외교부에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A 씨와 외교부에는 서면으로, 피해자에게는 이메일로 결정문을 송부했다”며 “사건의 민감성…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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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탄도미사일 콕 집어 “개발 도움 주면 제재”
미국이 1일(현지 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할 경우 대북제재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하는 주의보(advisory)를 발령했다. 미국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특정해 제재 주의보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미 대선을 두 달 앞두고 북한에 중…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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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근로자, 男보다 임금 30% 적게 받고 맞벌이라도 집안일 2시간 13분더해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들은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남성들이 받는 돈의 3분의 2 정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라도 아내가 집안일에 쏟는 시간은 남편보다 2시간 13분이나 많았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임금근로자의 …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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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중증병상 서울 5개뿐… 당국 “전담병원 지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는 다소 진정이 됐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면서 (확진자) 급증세가 다소 꺾였지만 아직 매일 250명 이상의 환자가 보고되고 있다”며 “방역…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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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만여 가구 정전… 강풍에 달리던 차 넘어져 ‘아찔’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이 한반도를 지나면서 제주와 영남 지방에 크고 작은 피해가 잇달아 발생했다. 2일 제주 제주시 한경면 고산 지역에서는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49.2m에 달하는 등 강풍이 불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곳곳에서 전선이 끊겨 오후 10시 현재 약 1만 가구…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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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조국 변호인’ 김진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이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을 변호했던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20기)가 신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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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직원과 접촉’ 인천 서구청장 확진
확진된 구청 직원과 접촉해 자가 격리에 들어갔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60)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선출직의 전국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장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단체장은 이 구청장이 처음이다. 인천시는 이 구청…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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