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심사 기간 줄여… 취업에 악용 막는다
법무부가 올 들어 552명이 난민 신청을 하는 등 제주 체류 예멘인이 급증한 일과 관련해 난민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고 난민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합당한 요건을 갖춘 ‘진짜 난민’이 오랜 심사 기간으로 불필…
-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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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올 들어 552명이 난민 신청을 하는 등 제주 체류 예멘인이 급증한 일과 관련해 난민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고 난민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합당한 요건을 갖춘 ‘진짜 난민’이 오랜 심사 기간으로 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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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덕에 살짝 열기가 식긴 했지만, 올해 한반도 정세는 몇 달 내내 최고의 핫이슈였다. 특히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초대형 이벤트였다. 그걸 지켜보는 속내야 각양각색이었겠지만, 다들 한번쯤 엇비슷한 의문을 품어봤음 직하다. ‘왜 전임 대통령인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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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발 서울행 특급열차(오영욱 지음·페이퍼스토리)=프랑스 파리부터 러시아 중국 등을 거쳐 서울역까지 9개국을 넘나든 대륙횡단의 여정을 담백한 글과 섬세한 지도그림, 사진을 곁들인 에세이다. 1만6000원. ○ 우리가 만날 때마다 무심코 던지는 말들(장상인, 이토 괴이치 지음·티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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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초등학교 5학년 1반 담임은 인공지능(AI) 로봇 김영희 선생님이다. 처음에는 호기심뿐이었지만 학생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화장도 마다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생님에게 아이들은 점점 마음의 문을 연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에게 치명적인 오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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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내리는 날 아침, 아이는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어 안달이다. 빗속을 돌아다니고 싶고, 빗방울을 받아먹고, 물웅덩이에서 첨벙거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할아버지는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한다.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드디어 비가 그쳤다. 기다림 끝에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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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하고 정치적이며 신성한 성격을 가진 곤충.” 아리스토텔레스는 꿀벌을 이렇게 정의했다. 기원전 4세기부터 오늘날까지 꿀벌에서 영감을 얻고자 하는 철학자와 사상가들의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 각각 양봉업자와 철학자라는 직업을 가진 형제인 저자는 이 ‘꿀벌’이라는 키워드로 서구 사상사를…
![[책의 향기]우리사회 면면을 향한 자유롭고도 깊은 사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6/29/90831365.1.jpg)
‘황현산…’은 불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인 저자(73)가 우리 사회 면면을 지그시 때로 예리하게 들여다본 후 에두르지 않고 직진하며 쓴 산문집이다. 고용 문제로 괴로워하던 아파트 경비원이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숨진 참사를 보며 탄식한다. ‘사과나 위로금 따위가 어찌됐는지는 모르지만…
![[책의 향기]성공 때문에 위기에 빠지는 민주주의의 역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6/29/90831354.1.jpg)
재선에 실패한 민주주의국가 정치인과 민중의 손으로 끌어내려진 독재자 표정의 차이는 뭘까. 독재자는 집권 시 자신의 몰락을 고려하지 않는다. 실권은 불의의 습격을 당한 것이기에 그들의 표정은 어리둥절하다. 그러나 민주주의국가의 정치인은 언론과 여론에 의해 평소 비판을 받기에 재선 실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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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가 재개되면 가장 가 보고 싶은 그곳! 금강산 1호 가이드 김경희 씨가 관광 ‘꿀팁’을 전한다. 금강산에서 ‘절대 밟아서는 안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 대북 사업으로 억대 매출을 이룬 대박 아이템도 공개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27일 전현직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가운데 26명을 수사 의뢰, 104명을 징계하라고 문체부에 권고했다. 130명의 대상자 명단엔 중하위 실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까지 상당수 포함됐다고 한다. 문체부는 조사위의 권고를 기초로 …
국토교통부가 어제 내릴 예정이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한 진에어의 면허 처리 결정을 유보했다. 국토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청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고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했다. 또 진에어의 불법 외국인 임원 등기를 방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