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국가와 정부, 국민과 시민의 차이

새 정부가 ‘정당 정부에 기초를 둔 책임정치 실현’을 약속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라 부르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아울러 국가와 정부라는 용어 사용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민주국가’보다는 ‘민주정부’가 잘 어울리듯, 민주주의는 정부라는 개념에 상응하는 정치체제다.…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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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헛웃음만 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에 대해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며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 전 대통령은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참모로부터 재감사 소식을 전해 듣고 “허허” 하면서 헛웃음을 지었다고 한다. 한 참모는 동아일보와의…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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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책사업 졸속 강행 경위 밝혀야”… MB정권 겨누나

“이명박 정부는 양상군자(梁上君子·대들보 위의 도둑)가 맞겠습니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사업 비리로 얼룩졌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올 1월 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부화뇌동했…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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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금강물 끌어와 가뭄 대비” MB에 제안

22일 정부가 4대강 보 개방 등의 방침을 밝히자 충남도는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충남도는 “그렇지 않아도 보에 문제가 많아 올 1월 4대강 보의 상시 개방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충남도의 속사정은 복잡해 보인다. 오래전부터 금강 물을 가뭄과 홍수 예방에 적극…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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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양도세 물납제 폐지 재고해야

국가가 공공사업 등을 이유로 개인의 토지를 수용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이제는 현금 대신 채권으로 낼 수 없다. 물납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국가가 채권을 현금화하는 부담과 양도세 물납자와 기타 국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 간의 형평 그리고 저조한 제도 이용률 때문에 제도를 …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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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수문개방’ 농민들 찬반 엇갈려

“4대강 사업 자체는 잘한 겁니다. 아마 강 주변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생각이 모두 같을 겁니다.” 충남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에서 농사를 짓는 이모 씨(54)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업무지시 내용을 전해들은 뒤 이렇게 말했다. 이 씨는 금강 주변에 설치한 3만3000m² 규…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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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교육이 부와 지위 대물림 수단 돼선 안돼”

“학생들에게 ‘총장님 때는 상고 졸업해 은행에 취직할 수 있었잖아요’라는 말을 들을까 봐 걱정 많이 했어요. 기성세대들이 지금 청년들의 어려움을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22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에서 마…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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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의 옛글에 비추다]백성을 저버린 죄

새로 정사를 펼치는 처음에 가장 먼저 힘써야 하는 것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新政之初所當先務者在3民 (신정지초 소당선무자 재휼민) ―중종실록 연산군은 온갖 학정과 난잡한 짓을 일삼다 왕위에서 쫓겨났고, 반정을 통해 왕위에 오른 중종은 왕위에 오른 첫날부터 전왕이 저질렀던 폐…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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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종의 뉴스룸]‘틈새’ 전략으로 ‘금융 허브’ 된 룩셈부르크

영국계 보험회사 ‘히스콕스’가 이달 초 런던 유럽본부를 룩셈부르크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히스콕스는 “친기업 정책, 합리적인 금융규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으나 실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고려한 조치였다. 경쟁회사 ‘AIG’ ‘푸르덴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브렉시…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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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홀릭들 온다” 비상걸린 세종시

“새로 오게 될 보스가 ‘워커홀릭(일 중독자)’이라는데…. 벌써부터 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2일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앞 정원. 기재부 소속 한 서기관이 커피를 마시다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반년 넘게 대부분의 부처가 사실상…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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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버의 한국 블로그]왜 귀화자를 외국인 통계에 포함하나요?

U-20 월드컵이 한국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은 A조다. 조별리그 상대는 아르헨티나, 기니와 내 고향인 잉글랜드. 26일에는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한국과 잉글랜드(또는 영국)의 경기가 열린다.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누굴 응원할 거냐고 물어본다. 붉은 악마인지 삼사자 군단인지. 내 답은 …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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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국내로 떠나요” 한국축제-여행박람회 개최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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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나토에 방위비 증액 계획서 받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증액 계획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토가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비난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인 셈이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나토 회원국들은 25일…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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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접촉 승인” 문재인 정부 대북교류 시동

새 정부가 대북 유화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임명을 계기로 압박·제재 위주의 대북 정책에서 대화·교류로 방향타를 돌리는 모양새다. 전날 임명된 정 실장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남북대화를 현 단계에서 바로 재개할 순 없지만 연락통신망, 판문점에서의 핫라인…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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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형의 생각하는 미술관]<72>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간

카미유 클로델(1864∼1943)의 삶과 예술에 꼭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남동생 폴 클로델과 스승이자 연인이었던 오귀스트 로댕이지요. 조각가와 두 살 터울 동생은 사이가 각별했습니다. 누나는 훗날 프랑스 대표 시인이자 극작가가 된 동생을 문학 세계로 이끌었어요. 또한 동생…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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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이진영]정숙 씨에게 주는 두 여사의 조언

어느 퍼스트레이디도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유쾌한 정숙 씨’ ‘친절한 정숙 씨’ ‘소녀감성 정숙 씨’로 불린다. 2012년 여름엔 ‘어쩌면 퍼스트레이디 정숙씨 세상과 바람나다’를 펴냈는데, 출간 기념 콘서트에서 “남편 뒤에 다소…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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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6월 한미 정상회담, 중순으로 앞당겨 열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이르면 6월 중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22일 “한미 정상회담이 6월 중순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회동 결과를 전했다. 당초 한미 정…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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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우영]고용해법, 세대별 가치에 따라 달리해야

“대한민국에는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 7전 8기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과 ‘성장 없는 고용’을 모두 거부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국가와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정책 …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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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재감사”…3개 정권 걸쳐 네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여름철 녹조 우려가 높은 4대강의 보 6개를 개방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22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대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정조준한 것이다. 청와대는 먼저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가운데 녹…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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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이진]병사 월급 인상 공약

50대 이상 남자들은 군에서 겪었던 추위와 허기를 지금도 기억한다. 추위는 초가을부터 늦봄까지 병사를 떨게 하지만 허기는 1년 365일 몸과 마음을 괴롭힌다.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다는 말이 과장이 아님을 훈련소에 들어서자마자 알게 된다. 소설가 황석영은 밤에 몰래 건빵 다섯 봉지를…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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