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2%씩 건보료 인상땐 재원 충분히 마련할 수 있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5년간 30조6000억 원을 투입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때문에 ‘건보료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을 지낸 의료정책 전문가인 서울대 의대 …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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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아이코스 담뱃세 인상해야” vs “덜 해로우니 적게 내야”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담뱃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이 국회에서 진행되던 중 돌연 제동이 걸린 탓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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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7월 사드보복 철회 검토했다 번복”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임시 배치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사드 보복 조치 철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번복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지난달 독일 주요 20개국(G20) …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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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도쿄-베이징, 문화올림픽 협력”
내년 평창 올림픽 패럴림픽에 이어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3국에서 2년 간격으로 올림픽이 열린다. 그 출발은 평창이다. 25, 26일 ‘제9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참석차 일본 교토(京都)를 찾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5일 “평창이…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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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풍선효과-닥터쇼핑 막고 본인부담률 낮춰야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면 연간 13조5000억 원에 달하는 비급여 의료비를 4조8000억 원 규모로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로써 국민 1명당 연간 평균 의료비 부담을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덜어주고, 병·의원에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쓰…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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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靑오찬 부실” 표현에 문재인 지지자들 “반찬투정” 뭇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뒤 난데없이 ‘곰탕’이 화제에 올랐다. 이날 식사는 곰탕이 주 요리로 나왔고 고구마밤죽, 삼색전(녹두 애호박 버섯), 김치, 깍두기, 과일 등이 곁들여졌다. 지난해 박근혜…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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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여성 일자리’인센티브
남성보다 ‘여성’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한 공공기관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큰 사업에 정부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청와대는 27일 ‘성평등고용지수’를 개발해 정부 사업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대통령 직속 일자리…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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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늦어도 내년 2월 마무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항소심은 이르면 9월 중순경 시작돼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 양측은 모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곧 항소장을 제출할…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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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비행기]정조의 ‘맘대로’ 거리 계산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8/28/86032349.1.jpg)
[종이비행기]정조의 ‘맘대로’ 거리 계산법
조선 형률(刑律)의 바탕은 중국 대명률(大明律)이었다. 죄인의 유배지도 대명률에 따라 2000리, 2500리, 3000리의 세 등급으로 정했는데 문제가 있었다. 한양에서 조선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함경도 경원부까지도 1700리가 안 됐기 때문이다. 한국국학진흥원이 만드는 웹진 ‘담…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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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 경영권 승계엔 불인정… 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은 증거 채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1심 판결에 대해 증거 인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같은 증거를 놓고 어떤 혐의에서는 ‘믿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가, 또 다른 혐의에서는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삼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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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잡史]과거시험 답지 대필… 일부 부정행위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8/28/86032347.1.jpg)
[조선의 잡史]과거시험 답지 대필… 일부 부정행위도
“표암 강세황이 ‘내가 남에게 서법을 많이 가르쳤으나 정 군처럼 빠르게 성취한 자는 없었다’라고 했다. 우리 형제의 과거시험지와 원고는 모두 그가 글씨를 썼다.”(심노숭의 ‘자저실기·自著實紀’ 중에서) 1차 기록물의 대부분을 직접 붓으로 작성했던 시대, 글씨는 지식인이 갖춰야 할 …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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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최순실에게 준 뇌물을 국부유출로 판단은 앞뒤 안맞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1심 재판부가 재산국외도피죄를 유죄로 인정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 중 가장 법정형이 높은 죄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삼성이 최순…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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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바다 “목소리 재능 잘 쓰고 싶을뿐”
“최근 책에서 ‘하늘과 밥은 똑같다’란 구절을 읽었어요. 둘 다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단 뜻이었습니다. 다만 하늘은 저절로 공유하지만, 밥은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죠. 작지만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비비안나(바다의 세례명)는 다시 또 약속을 지켰다. 걸그룹 ‘S.…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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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없는 ‘민간인 뇌물죄’ 논란… 이재용 항소심서 격론 예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 모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무죄로 인정된 부분이 많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제시한 법 논리와 증거 관계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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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문화 축제 ‘파주북소리’ 9월 15∼17일 열려
김훈 정호승 은희경 박준 장강명…. 이들을 만날 수 있는 책 문화 축제인 ‘파주북소리2017’이 9월 15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올해로 7회를 맞았다. 작품 낭독과 공연, 퍼포먼스가 결합된 ‘작가와 마주앉다―작가와의 만남’에는 정호승 이병률 박준…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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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박근혜 前대통령과 같이 물에 빠져 죽을건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사진)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에 대해 “당이 궤멸되면 박근혜가 살아날 길이 없다”며 “‘정치인 박근혜’에서 ‘자연인 박근혜’로 돌려보내야 재판에도 유리해진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 반발에도 자신이 출당론을 계속 제기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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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색채 물씬… 오페라 문턱 낮춰준 ‘착한 야외공연’
풀벌레 소리에 귓가를 간질이는 시원한 바람까지 왜 ‘야외’를 고집했는지 이해가 됐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국립오페라단의 ‘동백꽃 아가씨’가 26, 27일 서울 올림픽공원 내 88잔디마당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은 25억 원이 투입된 대형 야외오페라다. 패션…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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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내 임기내 인위적 정계개편 없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7일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인위적 정계개편은 제 임기 중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국민의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다당제 구도를 존중하며 협치에 진심을 다할 것이고, 적어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나서는…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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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美서 환수 ‘문정왕후 어보’ 원품 맞다?
최근 미국에서 환수한 덕종 어보가 일제강점기 모조품인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문정왕후 어보(상존호 금보·上尊號 金寶)’의 제작 시기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올 7월 환수한 ‘문정왕후 상존호 금보’가 화재로 인해 1554년(명종 9년)에 다시 …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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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겠다” 11차례 외친 안철수… 5%대 黨지지율 회복이 첫 숙제
일찌감치 제1야당 대표로 자리매김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선 후보에 이어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27일 국민의당 대표로 선출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패했던 2, 3위 후보가 모두 현실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됐다. 하지만 대선 패배 후 5% 안팎의 바닥을 기고 있는 당 지지율 회복과 내…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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