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도입 공판중심주의, 처음엔 검찰이 반발했죠”
“그동안 사법개혁이라고 해온 것들은 전부 법원과 판사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2005년 말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던진 화두다. 기존의 서면 기록 중심 재판을 탈피해 ‘법정을 중심으로 재판하자’는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주의를 형사, 민사 재판에…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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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부활 앞둔 해경, 인천 가나 부산 가나
과거 정권 교체기마다 정부 부처 소속이 왔다 갔다 한 해양경찰청은 18일 정부조직법의 국회 논의에서도 어느 소속으로 할지와 본부를 어디에 둘지를 놓고 여야가 의견차를 보였다. 해경 부활의 정부안은 해양수산부 산하에 해경청을 신설하고, 육지에서 벌이는 해양 수사와 정보 기능을 기존…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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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놀자!/뉴스 속 인물]중국의 평화 위해 싸운 민주화 투사](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7/19/85419347.1.jpg)
[신문과 놀자!/뉴스 속 인물]중국의 평화 위해 싸운 민주화 투사
중국인 첫 노벨 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사진)가 13일 62세의 나이에 간암으로 숨졌습니다. 그는 2008년 표현의 자유와 공산당 일당독재 종식을 주장한 ‘08 헌장’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법정에서 국가전복선동 혐의로 1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198…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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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건보료 폭탄’ 최대 3년간 피한다
내년 7월부터 퇴직·실직 뒤 최대 3년간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는 ‘부자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은퇴자의 건보료 부담…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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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놀자!/주니어를 위한 칼럼 따라잡기]넷플릭스 혁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7/19/85419334.1.jpg)
[신문과 놀자!/주니어를 위한 칼럼 따라잡기]넷플릭스 혁명
대한민국 영화사(史)에서 최초로 온라인과 극장에서 동시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새 영화 ‘옥자’를 넷플릭스(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로 보았다. 영화 ‘괴물’에서 보여준 기술력을 한층 진화시킨 감독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글로벌 콘텐츠 ㉠공룡 넷플릭스의 ‘돈의 힘’(600억 원…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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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물난리에 해외 나간 도의원들
22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충북 청주가 수해 복구에 땀을 흘리는 가운데 충북도의회 일부 의원은 나들이성 해외연수를 떠났다. 18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부터 27일까지 8박 10일간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해외연수에 나섰다. …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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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놀자!/이랑의 진로탐험]디지털 헬스케어와 달라지는 의료 현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7/19/85419327.1.jpg)
[신문과 놀자!/이랑의 진로탐험]디지털 헬스케어와 달라지는 의료 현장
2005년에 개봉한 영화 ‘아일랜드’에는 첨단 의료기술로 건강관리를 받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신체 건강 상태를 자동으로 확인받고,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들에 제재를 받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수면 패턴이 측정되고 맥박수와 호흡수 등의 생체 정보들이 측…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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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못 받은 월급 달라는데 일한 시간 직접 증명하라니…”
올 2월 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에서 퇴직한 A 씨(39)는 요즘 하루 종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뒤지고 있다. 옛 동료와의 대화 내용과 근무 영상 등을 찾기 위해서다. 그가 회사를 그만둔 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밀린 급여 탓이다. A 씨가 퇴직할 때 받지 못한 급여는 약 380…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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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놀자!/별별과학백과]악기 연주하고 추상화 그리고… AI 예술가 탄생할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7/19/85419317.1.jpg)
[신문과 놀자!/별별과학백과]악기 연주하고 추상화 그리고… AI 예술가 탄생할까
○ 인공지능 화가의 시작, 아론 흔히 창의성을 발휘하는 예술 활동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1973년부터 꾸준히 그림을 그려온 기계가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였던 해럴드 코언이 개발한 ‘아론(AARON)’이에요. 코언이 아론을 처음 개발했을 때…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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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에 내년 ‘고교학점제’ 시행
내년부터 서울지역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 초기 모형인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된다.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은 공통과목 외에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8일 “최근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 담당…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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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 교사들과 ‘수능 절대평가’ 토론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참석한 고교 교사와 악수하고 있다. 교사들은 수능 절대평가 도입 시기와 적용 과목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고 한다. 양회성 기자 yohan@…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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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남편 司試내조 ‘워킹맘’
18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52·사법연수원 20기)가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으면 역대 다섯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앞서 김영란(61·11기) 전수안 전 대법관(65·8기)이 있었고 박보영(56·16기) 김소영 대법관(52·19기)을 포함해 현…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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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무용콩쿠르 14개국 292명 경연
제14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가 22일까지 서울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등에서 열린다. 서울국제문화교류회가 주최하는 이번 콩쿠르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총 14개국 292명의 무용수들이 치열한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2004년부터 시작된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발레, 현대무용, 민족무용 등 3개…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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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삼킨 두살배기 치료 마다한 대형병원
기도가 막힌 두 살배기 아이를 두고 “치료가 어렵다”며 다른 병원으로 보낸 인천국제성모병원의 조치가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지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인천 서구 석남동의 D어린이집에서 A 양(2)이 장난감을 삼켰다. 현장에 출동한 11…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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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비행기]덜컹대는 버스 안… ‘덩실’ 사람들이 춤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7/19/85419297.1.jpg)
[종이비행기]덜컹대는 버스 안… ‘덩실’ 사람들이 춤춘다
덜컹, 덜컹… 더얼컹….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커다란 광역버스는 오늘도 바쁘게 리듬을 탄다. 과속방지턱을 연달아 넘는데 속도를 크게 안 줄이니 상하 반동이 심하다. 일찌감치 비슷한 각도로들 고개 숙인 입석 손님들은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무심히 버스 따라 춤춘다. 출렁출렁. …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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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처벌 못하고… ‘대구 여대생 성폭행’ 스리랑카인 무죄 확정
1998년 일어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 씨(51)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K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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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인기 끄는 이유 궁금해서 왔죠”
베스트셀러 동화 ‘책 먹는 여우’의 독일 작가 프란치스카 비어만 씨(47)가 새 책 ‘잭키 마론과 악당 황금손’(주니어김영사) 출간을 맞아 한국을 찾아왔다.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주한 독일문화원에서 언론간담회를 연 그는 “처음으로 한국어판을 독일어판보다 먼저 내게 됐다. 한국 …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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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척점 선 조국-우병우… 두 아들은 美대학 동문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전·현직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아들들이 미국 대학에서 동문수학하고 있어 교민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조국 수석의 아들 조원 씨(21)와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 우주성 씨(25)가 모두 미국 수도 워싱턴 소재 조지워싱턴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18일 확…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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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위 감동, 원작 읽으며 다시 한번
“연극을 보며 감정이 많이 이입됐어요. 대사를 찬찬히 곱씹어 보고 싶어요.”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14일 연극 ‘1945’가 끝난 후 대본이 실린 희곡선을 구매한 박재형 씨(23)는 이렇게 말했다. 배삼식 극작가의 신작인 ‘1945’는 만주에서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가려는 조선인들의…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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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생중계 되나… 20일 대법관회의 논의
대법원이 20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국정 농단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재판 등이 실시간 중계 방송될 가능성이 있다. 18일 대법원에 …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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