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협박범 처벌 원치않아”… 이정미 前재판관 의견서 내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이 자신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최모 씨(25)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최 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
-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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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이 자신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최모 씨(25)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최 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5일 서울 종로구 대림빌딩의 대림산업 본사와 D타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대림산업 고위 임원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10여 명이 2011∼2014년 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불법자금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포착해 9월 수사에 들어갔다…
국내 장기이식법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생체 폐 이식을 국내 병원이 시행해 처음으로 성공했다. 생체 폐 이식은 국내법상 불법이지만 해외에서는 대부분 시행하고 있어 생체 폐 이식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폐 이식팀은 지난달 21일 말기 폐부전으…
![[뉴스룸/황인찬]트럼프 만찬장에 못 간 통일부 장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11/16/87284781.1.jpg)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문에 국회를 찾았다. 질의가 밤늦게까지 이어지자 저녁식사를 인근 식당에서 했다. 메뉴는 파스타였다. 장관이 국회 가서 파스타 먹은 얘기를 새삼 꺼낸 것은 당일 저녁을 먹은 장소가 잘못됐다는 생각에서다. 그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서울 주요 사립대 총장들이 한 세기 동안 국가 고등교육 발전을 이끌어 온 사립대를 정부가 지원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했다. 총장들은 미래의 대학과 국가 발전을 위해 국공립대와 차별 없는 정부의 주요 사립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15일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사이]평양의 미인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11/16/87284772.2.jpg)
“북한 미인은 어디에 다 가 있죠?” 최근 몇 달 동안 탈북 예술인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졌다. 묻게 된 계기를 설명하려면 작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사실 그때 중국의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이 한국에 왔다는 통일부의 깜짝 발표에 난 “뭐 그럴 수도 있지” …
![[이광표의 근대를 걷는다]<70>건청궁의 자선당 주춧돌, 금 가고 깨지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11/16/87284760.1.jpg)
건청궁은 경복궁의 북쪽 가장 깊은 곳에 있다. 그래서인지 늘 고즈넉하다. 건청궁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빨려들듯 더 깊은 곳 막다른 담장 근처까지 이르곤 한다. 담장 너머는 청와대. 먼발치로 경찰들이 오간다. 거기 건물 기단부와 주춧돌이 눈에 들어온다. 건물은 보이지 않고 웬 주춧돌인가,…

세림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어처구니없는 교통사고에 어린 생명이 스러져갈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은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을 반복하지 말자며 사람들은 새로운 법안에 하늘로 간 아이들의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세림이법을 제외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
![[광화문에서/윤완준]사드와 아라벨라의 동상이몽](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11/16/87284741.1.jpg)
관영 중국중앙(CC)TV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떠난 10일 밤 시사프로그램에서 트럼프 방중 최고의 인물을 선정했다. 주인공은 시진핑 국가주석도, 트럼프 대통령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외손녀 아라벨라였다. 국민 앵커 바이옌쑹은 “트럼프 방중 최고의 인물에는 단지 하나의 …

아이를 잃은 엄마는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꿈만 같다”고 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도 울지 않을 정도로 착했던 첫아들 하준이(4)와 황망하게 이별할 줄 꿈에도 몰랐다. 황금연휴를 맞아 놀러간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운전자가 타지 않은 차가 제멋대로 굴러 사람을 친다는 건 상상할 수 …
![[동아광장/이정동]‘기업가형 국가’가 해야 할 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11/16/87284719.1.jpg)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중국 선전(深圳)은 공유 비즈니스 모델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실험장이다. 자전거가 대표적이다. 휴대전화 앱으로 이용 가능한 자전거를 주변에서 검색해 찾고, 이용 후 원하는 곳에 내려 바로 그 자리에 두면 자동결제까지 끝나는 것이 비즈니…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이 15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정 전 비서관에게 실형을…

검찰이 15일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9·사진)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수석의 전직 비서관 등이 롯데홈쇼핑의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전 수석은 사건 당시 e스포츠협회의 명예회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전 수석을 피의자…
![[횡설수설/정성희]‘사교육도 학대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11/16/87284713.1.jpg)
“우리 집 가훈은 SKSK였다.” ‘SKSK’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다. 전교 1등을 하던 남매가 고교를 자퇴한 이후 엄마의 솔직한 고백을 담은 책 ‘엄마 반성문’의 저자 이유진 씨 얘기다. 이 씨는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다. “그 학원 얼마짜리인 줄 알아? 너희가 하는 일이 뭐가 있…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세 명의 전직 국가정보원장에게서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국가 안보를 위해서만 쓰여야 할 국정원 특활비가 사적으로 사용된 사건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

15일 오후 10시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 지친 모습의 주민 500여 명이 체육관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하나같이 불안한 표정이었다. 일부는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정면만 바라봤고 일부는 이불을 뒤집어쓴 채 얇은 매트 위에 누워 있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모두들 …
![[오늘과 내일/최영해]노무현도 유혹한 국정원 뒷돈](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11/16/87284704.1.jpg)
국회가 14일 내년도 청와대 예산 1801억 원을 승인하면서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에도 국가정보원처럼 영수증을 내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 꽤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올해 232억 원이던 특수활동비를 내년엔 182억 원으로 22% 줄였다.…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31조 내용이다. 인성과 지능 발달이 활발히 일어나는 아동기에 놀이는 중요한 교육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동 다수는 초등학교 입학 전후부터…

‘학교는 아이가 이미 학원을 다녔다고 전제하고 수업을 한다.’ ‘학벌사회에서 차별받도록 내버려둘 순 없다.’ 부모의 일리 있는 항변이다. 현행 교육 시스템에서 사교육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일수록 부모는 아이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가 돼…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와 겹쳐 개최지 주변 교통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설날인 16일의 경우 아이스하키 등 인기 종목이 열리는 강릉(코스탈 지구)의 통행인이 19만5637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