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임성은]임대소득세에 침묵하는 이유는?](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8/10/85761126.1.jpg)
[내 생각은/임성은]임대소득세에 침묵하는 이유는?
부자 증세 논의가 한창이다. 총성 없는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누가 되든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다. 여론전은 승리하고 세법 개정은 못할 수 있고, 했는데 빈 주머니가 될 가능성도 있다. 연소득 5억 원 이상자에게 소득세를 올려도 증세 효과가 3조 원 정도라는 추계를 …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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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권용수]블라인드 채용, 평가방식과 절차 구체적으로 제시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8/10/85761121.1.jpg)
[내 생각은/권용수]블라인드 채용, 평가방식과 절차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의 한 단면을 희화화했던 영화 ‘친구’의 이 대사가 나온 지 16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금수저’ 논란과 스펙 전쟁에 청춘을 소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스펙 대결에서 뒤처진 ‘흙수저’들을 능력 미달자로 치부하는 악순환…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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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기영 과기본부장 거취 심각하게 고민”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사진) 임명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청와대가 박 본부장의 사퇴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은 박 본부장 임명을 두고 내부적으로 들끓었다. 2005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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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대선전 與영입명단 포함 논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3기·사진)가 5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영입 명단에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특정 정당에 관여한 인사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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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황인찬]북한에 ‘공짜는 없다’는 걸 알려줘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8/10/85761116.1.jpg)
[뉴스룸/황인찬]북한에 ‘공짜는 없다’는 걸 알려줘야
“조사 시작이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600만 달러 지원하나요?”(기자)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 다만 지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통일부 관계자) 통일부가 북한에 600만 달러를 건네는 것을 두고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올해 …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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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우표’ 취임 100일 맞춰 17일부터 판매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우체국 직원들이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우표를 선보이고 있다. 우표는 취임 100일째인 17일에 기념우표 500만 장, 소형시트 50만 장, 기념우표첩 2만 부로 발행된다. 기념우표첩에는 대통령의 어린 시절부터 후보 시절, 촛불집회 모습, 취임식 장면 등이…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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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전문기자의 청계단상]일자리 많은 기업, 고용 많이 늘린 기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8/10/85761110.2.jpg)
[김상철 전문기자의 청계단상]일자리 많은 기업, 고용 많이 늘린 기업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새 내각의 면면과 100대 국정과제 선정 과정 등을 통해 이전 정부와 어떻게 다를지 조금씩 예고했다. 국정 운영이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 때와는 상당히 달라지겠다는 느낌이 언뜻 들었다. 그게 생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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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표의 근대를 걷는다]장충동 태극당과 빵집의 추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8/10/85761103.2.jpg)
[이광표의 근대를 걷는다]장충동 태극당과 빵집의 추억
그곳, 문 열고 들어서면 정면에 ‘태극식빵’ 안내문구가 커다랗게 붙어 있다. ‘미 캘리포니아산 건포도와….’ 적당히 촌스럽고 적당히 정감이 가는 디자인이다. 카운터에 떡하니 놓여 있는 누런 나무 안내판엔 ‘납세로 국력을 키우자, 계산을 정확히 합시다’라고 써 있다. 오래되어 칠이 벗겨…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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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선물상한 10만원으로 추석前 상향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의 선물가액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담당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추석 전 개정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사진)은 9일 충남 천안시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열린…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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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기장관 “25% 할인 기존 가입자도 받게해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초(超)연결시대에 통신은 물과 공기 같다. 통신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통신사들이 통신비로 수익을 만드는 구조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 통신비 인하를 둘러싸고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압박이 전방위로 높아지는 가운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본보 기자…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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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이상훈]김동연 부총리 앞에 놓인 ‘함정’](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8/10/85761099.1.jpg)
[광화문에서/이상훈]김동연 부총리 앞에 놓인 ‘함정’
“부총리가 휴가를 일정대로 떠났다면 그거야말로 관료사회에서 뉴스가 됐을 겁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는 소식에 한 경제부처 관료는 이렇게 말했다. 그 정도로 김 부총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워커홀릭(일중독자)이다. …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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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칼럼]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8/10/85761094.1.jpg)
[천영우 칼럼]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어젠다 가운데 북한 핵문제 다음으로 시급하고 어려운 과제가 국방개혁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방비의 비중을 현재의 2.4%에서 2.9%로 늘리고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공약에 이어 해군 출신 국방장관을 기용한 데서 대통령의 결연한 개혁 의지가 번뜩…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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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하종대]인공지능까지 세뇌하는 중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8/10/85761085.1.jpg)
[횡설수설/하종대]인공지능까지 세뇌하는 중국
“중국 공산당 좋아해?” “이런 거 얘기 말자.” “북한 핵개발은 어떻게 봐?” “도대체 뭘 알고 싶은 거야? 나 아직 어려.” “중국은 대국이야?” “네 말속에 뼈 든 것 같다.” “중국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 “….”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텐센트의 인공지능(AI) 채팅로봇…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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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대 취업자 381만명… 3개월 연속 감소
올 들어 일자리가 6개월째 매달 30만 개 이상 늘고 있지만, 정작 20대 일자리는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악화되는 등 청년 고용 상황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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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수준 임대료’ 1500채 연내 공급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주변 임대료의 30% 수준에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인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채가 연내 주요 역세권과 대학가에 공급된다. 가장 먼저 다음 달 서울 지하철 6호선 월곡역 인근 74채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매입임대주택 도입 방안이 포…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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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철희]‘8·8 육치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08/10/85761062.1.jpg)
[오늘과 내일/이철희]‘8·8 육치일’
국제정치학계에서 ‘공격적 현실주의’로 유명한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특이한 경력을 가졌다. 웨스트포인트 육사를 졸업하고 공군 장교로 5년간 근무했다(미국에는 교차 임관 제도가 있다). 비록 군 생활은 만족스럽지 못했다지만 군사 문제에 대한 전문적 식견은 그의 이론적 토대가…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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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생즙으로 이룬 ‘무릉도원’
“여보, 우리 귀농할까?” 2008년 5월 연화순 씨(45)는 오랜 고민 끝에 아내 장해영 씨(37)에게 농촌에서 살아보자고 제안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양잠(養蠶)과 곤충을 전공한 뒤 서울의 농업 관련 연구소 수석연구실장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던 때였다. 심리상담사로 일하는 아내 …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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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예비율 낮추고 수요 줄이기… 脫원전 속도전
정부가 전기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전방위 대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내년부터 에너지 최저효율을 충족하지 못한 산업용 기기에 대해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근 급전(急電) 지시로 논란이 됐던 수요자원 거래시장(DR) 제도도 더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 발표…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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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모두 개혁위 신설… 개혁주도권 충돌 조짐
검찰 개혁의 주도권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부딪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9일 급진적인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진보 성향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분들을 모셔 ‘검찰개혁위원회…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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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소리 치는 北, 두려움 반증?
북한은 9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들인 ‘예방전쟁’ ‘참수작전’ ‘비밀작전’ ‘선제타격’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해당 작전들에 1∼4로 번호까지 매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날 ‘화염과 분노’를 언급하며 어느 때보다 대북…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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