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노사정위서 최저임금 재논의 가능”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이미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을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문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노사정위에서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빌미로 사회적 대화 …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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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광화문에서/동정민]이상한 트럼프월드선 동맹국도 도둑이 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6/12/90534438.1.jpg)
[광화문에서/동정민]이상한 트럼프월드선 동맹국도 도둑이 된다
외교에서 거창하게 표현하는 ‘동맹’은 한마디로 ‘우리 편’이라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전 세계가 ‘멘털 붕괴’에 빠진 건 ‘우리 편’ 보스인 미국이 식구(동맹)를 버릴 듯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8, 9일 캐나다 퀘벡에 ‘미국 편’ 중 세계에서 …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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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중 부회장 진퇴’ 내분 휩싸인 경총
노사 관계에서 기업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친(親)노동 행보로 논란을 낳은 송영중 상근부회장(사진) 거취를 두고 내홍에 휩싸였다. 재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경총이 제 역할을 못할까 우려하고 있다. 송 부회장은 10일까지 약 1주일가…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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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칼럼]역사는 열린사회로 가고 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6/12/90534437.1.jpg)
[김형석 칼럼]역사는 열린사회로 가고 있다
20세기 중반기까지는 온 인류가 불안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 지구상에 그렇게 망명자와 표류하는 사람이 많았던 시기가 없었다. 우리는 그 시대를 ‘냉전시대’라고 불렀다. 사회와 역사의 절대가치를 신봉하는 공산주의가 그 발단을 만들었다. 이에 대응해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도 자유의 존엄성…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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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 3개 추가 확인… 대진 24개 전 제품서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 21개 모델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나온 가운데 다른 3개 모델에서도 라돈이 추가 검출됐다. 라돈이 나오는 ‘모나자이트’를 사용해 만든 대진침대 매트리스 24개 전 품목에서 발암물질이 나온 것이다. 이 같은 ‘라돈 침대’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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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미세먼지 등 환경질환, ‘피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앞으로 석면이나 미세먼지처럼 오염된 환경으로 인한 질환이 확인되면 가해자로부터 피해액의 최대 3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특정 제품에 의해 다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것이어야 이 같은 배상액을 받을 수 있었다. 환경부는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환경성질환)에…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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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한의 전쟁史]<11>평화조약의 조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6/12/90534436.1.jpg)
[임용한의 전쟁史]<11>평화조약의 조건
1941년 6월 21일 밤. 독일 동부전선 장병들은 공격 준비를 마쳤다. 장병들은 자신감이 넘쳤다.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소련군은 병력도 화력도 열세였다. 훈련 수준은 비교도 되지 않았다. 한번 걷어차면 소련의 방어벽은 썩은 문짝처럼 나가떨어질 것이 분명했다. 1940년부터 소련 정보…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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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랐어도 월급 줄어든 식당 종업원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소규모 식당과 술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월급은 줄었다. 시간당 임금은 올랐지만 인건비 부담을 느낀 업주들이 바쁜 시간에만 종업원을 쓰는 등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결과적으로 월급이 깎였기 때문이다. 11일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종사자가 5∼9명인 소규…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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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진영]‘이재명 스캔들’, 선거 끝나면 없던 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6/12/90534435.1.jpg)
[오늘과 내일/이진영]‘이재명 스캔들’, 선거 끝나면 없던 일?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배우 김부선 씨(57)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54)와의 불륜 의혹에 대해 10일 KBS 메인뉴스에서 “제가 살아있는 증인”이라며 거듭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블로그에 “저들의 주장은 대부분 허구이니 100% 안심하…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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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옮겨가면 車는 누가 모나… 영세 버스의 비명
“누군가의 주 52시간 근무가 나한테는 72시간 근무로 돌아왔어요.” 10일 오전 11시경 서울의 한 마을버스 차고지에서 만난 윤모 씨(57)가 말을 꺼냈다. 힘 빠진 목소리에 피곤에 찌든 표정이었다. 그는 최근 사흘간 매일같이 오전 5시 반부터 오후 11시 반까지 운전대를 잡았다. …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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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 이번엔 아파트서 금속 조각상이 떨어졌다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금속 조각상(사진)이 추락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후 7시 30분경 수영구의 한 아파트 내 공원 보행로에 갑자기 금속 조각상이 떨어졌다. 조각상은 높이 14cm, 폭 12cm, 무게 400g가량으로 일본 사무라이 …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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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이명희, 불법고용 혐의 소환조사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11일 출입국 당국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이사장이 포토라인에 선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이사장의 큰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은 지난달 24일 같은 혐의로 이곳…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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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한국 구성원으로 뿌리 내리게 도와야”… ‘그림자 아이’ 페버, 법무부도 감싸안았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인처럼 자란 나이지리아계 청년에게 법적으로 미등록(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로 추방을 명령했던 정부가 법원의 추방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미등록자란 이유로 아동에게조차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했던 정부가 인도적 가치를 고려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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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100명 시국선언 “미공개 문건 공개… 檢수사”
전국의 변호사 2100여 명이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비상모임’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를 규탄하고 관련자들의 형…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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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檢수사 받되 대법원장의 고발조치엔 반대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선언한 것은 의혹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사실상 촉구한 결의로 볼 수 있다. 외견상으로 ‘형사 절차’라는 표현을 통해 수사의 필요성을 신중히…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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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충분하다”더니… 뒷북 대책 내놓은 고용부
근로시간 단축을 불과 20일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고용노동부의 ‘뒷북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노동시장의 혁명적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주무부처로서 안이했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이달 초 본보가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지침이 없어 노동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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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접대 애매한 상황 많아… 그때그때 노사합의로 정해야 하나”
“업종별 가이드라인은 언제 나와요?” 주요 기업 인사팀 관계자들은 법 시행 20여 일을 앞둔 11일에야 발표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보고 여전히 고개를 갸웃했다. 내용은 이미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한 사례들로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적지 않고, 기대했던 업종별 특수…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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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커피타임 근로시간 포함… 친목 위한 MT는 인정안돼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은 2004년 주5일제 시행 이후 14년 만에 노동시장을 뒤흔들 큰 변화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사내행사-접대 거래처 접대…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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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망천’ 발언 후폭풍… 한국당 진화 안간힘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른바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발언으로 자진 탈당을 했지만 파장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1일 “어제 황급히 ‘탈당 쇼’를 했지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막말이자 꼬리 자르기”라며 “정계…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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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딸 “이재명-엄마 사진 내가 다 폐기”
배우 김부선 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의 스캔들 의혹에 “거짓이면 천벌을 받을 것이고, 제가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밝히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김 씨의 딸까지 가세했다. 배우로 활동 중인 이미소 씨(30)는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엄마 자체가 …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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