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에 메갈리아-워마드 지칭땐 모욕죄”
‘하는 짓을 보면 잘 봐줘야 보슬아치, 좀 심하면 메갈리아, 좀 더 나가면 워마드….’ 인터넷 매체 기자 김모 씨(62)는 2016년 8월 동호회 회원 700여 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한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보슬아치’는 성별을 내세워 특…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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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특검, 드루킹 최측근 변호사 첫 영장 청구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4600여만 원을 전달하고 이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의 핵심 측근 도모 변호사(61)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씨가 ‘경제적 공진화 모임…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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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안받는 ‘무법 10대’… 계획적 폭행-사기 부쩍 늘었다
‘보호관찰 2년.’ 지난해 9월 또래 여중생을 피범벅이 되도록 구타하고 이를 촬영한 이른바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당시 만 13세로 촉법소년이었던 공범 A 양에게 최근 내려진 법원의 처분이다. 당시 A 양 등 4명은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1시간 넘…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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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촛불혁명 제도적 완성은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 권력을 분산하자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 만큼 개헌은 국회 주도하에 재추진돼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사진)은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이 개헌이다. 국민의 80%가 개헌에 찬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교섭…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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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최재성-김두관도 출마… 친문 ‘각개전투’
2020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집권여당 대표 자리를 놓고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의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김진표 박범계 의원에 이어 18일 송영길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19일에는 김두관 최재성 의원도 출사표를 낼 예정이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이 단일 후보를…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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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단 방미… 車관세 등 통상 문제 논의
18일 미국 방문에 나서는 정의당 노회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등 여야 원내대표단이 인천공항 2터미널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등을 만나 자동차 관세를 비롯…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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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문재인 정부 ‘국가주의 법안’ 노무현 前대통령이라면 거부”
“신념 체계가 전혀 다르거나 정책 방향을 도저히 공유하지 못하는 분은 길을 달리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인적청산 기준을 ‘신념’과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과거에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 등 …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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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니콘 달랑 2곳… 서울은 ‘만년 유망주’
미국의 전동 스쿠터 공유 서비스 기업인 ‘버드’는 지난해 4월 창업하고 같은 해 9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이 회사의 가치(6월말 기준)는 20억 달러(약 2조2200억 원)가 넘는다.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 등을 중심으로 ‘버드’ 같은 유니콘 기업이 급증하고 있고, 유니콘(회사 가…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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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뒤쫓는 베이징-상하이… 치열해진 ‘유니콘 목장의 결투’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는 전체 매출의 10%에 불과한 해외 매출 비중을 2025년까지 미국 실리콘밸리 기술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인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교롭게도 중국 정부가 10대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제시한 ‘중국제조 2025’의 목표 시점과 겹친다. …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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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테이블서 사라진 ‘비핵화 시간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북한의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no time limit, no speed limit)”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잇따라 비핵화 장기전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더 나아가 처음으로 ‘북핵…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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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해외공관장 50여명 전원 ‘평양 소집령’
북한이 최근 해외에서 근무 중인 대사 등 공관장들을 평양으로 전원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바뀌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각 공관에서의 외교적 대응 등에 대해 지침을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18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국…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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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선박이 러시아에서 北석탄 환적… 북중러 민간회사 ‘제재 콧방귀’
대북제재의 ‘구멍’으로 지목돼온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운반한 선박의 운영 회사 사무실 소재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여전히 제재가 가장 느슨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셈이다. …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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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도 수입철강 제품에 19일부터 세이프가드 발동
유럽연합(EU)은 19일부터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잠정적으로 발동한다고 18일(현지 시간)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제품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때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EU에 철강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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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실장-김동연 부총리, 격주로 만나 경제정책 조율
경제 정책 방향을 놓고 불협화음을 빚어온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격주로 정기 회동을 갖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갈등설을 봉합하고 혁신성장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차원이다. 18일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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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委 공익위원 여러기관서 추천해야”
“공익위원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그 사람 중 누구라도 월급을 줘본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하다가 망해본 사람이 공익위원에 있어야 합니다.” “스포츠도 규칙 자체가 잘못되면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못하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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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뒤 30m 상공서 날개 분리… 기체결함에 무게
경북 포항시 해군 부대에서 시험 비행 중 추락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MUH-1·마린온)는 사고 직전 기체에서 메인로터(주회전날개)가 분리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군 당국은 기체 결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해병대가 공개한 사고 당시의…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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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보조금… 재정중독 우려”
‘근로장려세제(EITC) 3조8000억 원,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기금 4조 원.’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저소득층 지원 및 일자리 만들기에 투입할 예산이다. 기초연금 인상 등 다른 대책들에 들어갈 비용까지 합하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추진하는 데 드는 재정은 12…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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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소비세 19일부터 인하… ‘수수료율 0%대’ 소상공인 페이 도입
정부가 하반기에 추진하는 내수 관련 주요 경제정책은 일반인이 지갑을 열도록 유도하고 저소득 서민층에 일자리와 생계비를 지원해 낙제점 수준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본궤도로 끌어올리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결제 수수료…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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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내년에도 편성… ‘실효성 논란’ 숙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됨에 따라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조 원 수준의 일자리안정자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일자리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요건 등을 개선해야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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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 쏟아붓고 낙제점… 제조업 쪼그라들고 공공부문만 커져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고 고용도 단기간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고용 목표를 당초 예상치의 반 토막 수준인 18만 명으로 내린 것은 고용 시장이 정부가 제어하기 힘든 수준으…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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