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회-정부-언론에 상고법원 전방위 로비 시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중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 등 정치권과 언론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도입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을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410개 문건 중 6월 문…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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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폭염 절정, 휴가도 절정… 1일 서울 39도 ‘111년만에 가장 더운 날’ 예고
31일 오후 경기 용인시 캐리비안베이를 찾은 피서객들이 파도풀에서 더위를 쫓고 있다. 이날 서울의 최고기온은 오후 3시 19분 38.3도를 기록해 1907년 관측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1일 기온은 더 올라 서울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1994년 ‘대폭염’ …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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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외치는 北, 뒤에서 ICBM 개발
북한이 워싱턴 뉴욕 등 미국 동부까지 핵탄두로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New)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에 들어간 정황이 미 언론에 동시다발적으로 포착됐다. 김정은이 올해부턴 도발을 중단한 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잇달아 가지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최근엔 미국에 체제…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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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대신 붙이는 패치’ 세계 첫 상용화
앞으로는 손바닥 크기의 작은 패치를 피부에 붙이기만 하면 주삿바늘 없이도 체내에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영유아는 물론이고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하는 환자들의 고통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정준호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융합기계연구본부장(책임연구원) 연구팀은…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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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대리기사’ 한국형 우버 ‘차차’도 불법
대리운전과 렌터카 서비스를 결합한 또 다른 ‘한국형 우버(Uber)’도 정부로부터 불법 판정을 받고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31일 국토교통부는 대리운전 결합형 렌터카 대여서비스 업체인 ‘차차크리에이션’(이하 차차)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내용…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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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총기 도면 인터넷 공개… ‘유령총’ 테러 악용 우려
3차원(3D) 프린터를 이용해 플라스틱 총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의 인터넷 공개(1일)를 앞두고 미국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21개 미국 주정부는 지난달 30일 “공공안전에 전례 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설계도를 공개해선 안 된다고 연방…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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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혹한 靑 “상황 언급 적절치 않아”
청와대는 북한이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공식 반응을 자제했다. 하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ICBM 개발 소식은 한반도 평화 모드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될 수 있는 만큼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청…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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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15형 만든 北ICBM 개발 본산
평양시 외곽에 자리 잡은 산음동 병기연구소는 북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총본산’과도 같은 곳이다. 1990년대 후반에 발사한 대포동 계열의 장거리미사일을 비롯해 지난해 말 쏴 올린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이 이곳에서 제작됐다. 대규모 조립 라인과 연구동 등 10…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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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포기 아닌 핵보유 인정받기 위해 美와 협상 의심 커져”
31일 공개된 북한 평양 외곽 산음동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현장은 김정은이 올해 내내 한반도 대화 모드를 조성하면서도 동시에 워싱턴, 뉴욕 등 미국 동부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고도화에 나서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달 12일자 영문판 사설을…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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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하야 정국’ 대비 재판 지침도 만들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일선 법원 판결의 방향성이나 가이드라인을 언급한 정황이 31일 추가 공개된 문건에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이날 공개한 196개 문건 중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대통령 하야 정…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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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상고법원 반대 주도… 직접 만나 설득할 필요”
31일 추가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중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던 시절 상고법원 도입 반대를 주도하고 있고, 김 대법원장을 설득해 상고법원 반대 기류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15년 7월 작성한 ‘상고법원에 대한 사법부 …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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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특징-공약-지역현안 상세히 정리… 회유 맞춤전략 만들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196개 중 상당수는 상고법원 도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5월 작성한 문건에서 ‘상고법원 안은 다른 현안과 비교 불가한 절체절명의 과제’ ‘CJ(대법원장의 이니셜·양승태 전 대법원장 의미함…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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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속 수출도 흔들리나… 속타는 원전업계
《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이은 한국의 사상 2번째 원전 수출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31일 밝혔다. 배타적 협상권을 잃었지만 영국 정부가 한전과 우선협상자에 준해 협의를 지…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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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양극화… 반도체 최고성적에도 웃을 수 없는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실적이 7개 분기 만에 하락했다. 반도체 사업에서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이 발목을 잡았다. 올해 1분기에 처음으로 영업이익 11조 원을 넘었던 반도체 사업부는 2분기에도 11조6100억 원을 벌어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 하지만 반도체 …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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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南, 돈 안되는 협력만 하려고 해”
북한 매체들이 31일 우리 정부에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했다. 노동신문은 ‘무엇이 북남관계의 새로운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가’라는 논평에서 “청와대 주인은 바뀌었지만, 이전 보수 정권이 저질러놓은 개성공업지구 폐쇄나 금강산관광 중단에 대한…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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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DMZ 긴장완화 논의 제자리
남북 군 당국은 31일 장성급 회담을 열고 비무장지대(DMZ) 내의 양측 감시초소(GP)를 시범적으로 철수하자는 데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철수 방법은 합의하지 못하는 등 DMZ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책을 원론적 수준에서 논의하는 데 그쳤다. 이날 판문점 우…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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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제조업체 인건비 상승 부담, 통계조사 이래 최고”
한국 경제가 한겨울처럼 차갑게 식고 있다. 생산, 투자, 소비 등 실물지표는 물론이고 향후 전망지표까지 우울한 모습이다. 성장을 주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기업의 심리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이 장기 호황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한국만 글로벌 …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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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권리당원 호남 27% 최다… 당권 향배 키를 쥐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선거에서 최대 승부처는 역시 호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가 31일 입수한 ‘민주당 권리당원 현황’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은 6월 현재 총 69만8214명. 이 중 지역별로는 전북 13%, 전남 8%, 광주 6% 등 호남이 27…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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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있는 삶은 늘었지만… 업무성과 부담에 “일 싸들고 집으로”
#1. “오빠 정말 불쌍하다. 퇴근했는데 이게 뭐야….” 지난달 30일 오후 7시경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커피숍에서 20대 후반 여성이 맞은편에 앉은 남자친구에게 말을 건넸다. 셔츠와 정장 차림의 이 남성은 퇴근 후 업무용 PC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자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노…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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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공무원이 전복죽 배달… 옥탑방 귀족체험”
서민 생활을 체험하겠다며 옥탑방에서 지내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를 비난하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설전이 가열되고 있다. 하 의원은 3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이 지난 주말 옥탑방에 전복죽을 배달시킨 일을 두고 “서민 체험이 아닌 귀족 체험”이라고 비꼬았다. 일요일…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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