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 세무조사’ 악습, 이제부터 사라질까
국세청이 과거 논란이 됐던 세무조사가 실제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외부 전문가와 점검하기로 했다고 17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소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하고 서대원 국세청 차장을 부단장으로 한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가 과…
- 20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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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과거 논란이 됐던 세무조사가 실제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외부 전문가와 점검하기로 했다고 17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소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하고 서대원 국세청 차장을 부단장으로 한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가 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제 전국 1239개 농가를 조사한 결과 ‘살충제 계란’이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모두 49곳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나머지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은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조사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