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팔찌 선물해 놓고 “훔쳐 갔다”…고소한 30대 벌금형
생일선물로 준 금팔찌를 선물 받은 사람이 훔쳐 갔다며 고소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3)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지난 2023년 6월 김 씨는 지…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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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신청하셨죠?”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증가세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선 보이스피싱 범죄가 올해 1분기 여전히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을 상대로 한 기관 사칭형 범죄가 집중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액 전년 대비 188% 급증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3월간 보이스피싱 범…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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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혈중알코올 0.031%’…막걸리 2병 숙취운전 50대 선고유예
법원이 대낮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재판을 받은 50대 남성을 선처했다. 법원은 이 남성이 적발 당시 숙취(宿醉) 상태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54)에게 벌금 300만 원에 대한…
-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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