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공수처 인근서 60대男 분신해 중상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근에서 60대 남성 1명이 분신을 시도했다.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5일 오후 8시 5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주차장 옆 잔디밭에서 한 남성이 분신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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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호처 ‘강경파’ 김성훈 17일·이광우 18일 조사 검토
경찰이 대통령경호처(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각각 오는 17일과 18일에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각각 17일과 18일에 …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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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참사’ 운전자 징역 7년 6개월 구형…다음달 12일 선고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 모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7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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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농협은행지점장 ‘132억 불법대출’…브로커랑 짜고치다 재판행
전직 농협은행 지점장, 대출 브로커 등과 공모해 불법 대출로 100억 원대를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15일 청주지검 충주지청(강민정 지청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 A 씨와 전 농협은행 지점장 B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도운 전…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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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아들 죽고, 4세 딸 눈병…쓰레기집 7남매 방치 엄마 ‘징역 15년’
작년 4월 강원도 강릉에서 8세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이 아이를 학대하고 유기·방임한 친모와 지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5일 숨진 아이 친모 A 씨(35·여)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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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朴위해 비공표 여론조사 했다” 주장 강혜경씨 고소
박형준 부산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관련자인 강혜경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 시장은 강 씨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박형준 시장을 위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고 밝힌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문제 삼고 있다.15일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박 시장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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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살인예고’ 20대 檢 송치…‘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방침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작성해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블랙넷’ 관리자 A 씨와 운영자 B 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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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사주’ 일당 범죄수익은닉 추가 혐의에 실형 구형
검찰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일명 ‘이팀장’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열린 ‘이팀장’ 강 모 씨와 강 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범죄수익을 …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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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로 138억 취득한 전세사기 주범들…1심 징역 10년·6년 선고
‘동시 진행’과 ‘깡통 전세’ 등의 수법을 이용해 서울에서 약 138억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주범들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모(55)씨와 변모(54)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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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후 도주한 30대…뒷좌석 탄 동승자 숨져
오토바이를 몰던 중 사고가 났음에도 부상당한 동승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한 3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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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가짜뉴스로 돈 벌던 탈덕수용소, 추징금 2억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억대 30대 ‘사이버렉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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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설사 금품수수 의혹’ 충북경찰청 간부 압수수색
검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현직 경찰 간부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청주지검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형사기동대 소속 A 경정의 휴대전화와 전자정보 등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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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의붓아들 살해’ 계모, 징역 30년에 상고…두 번째 대법 판단
의붓아들(당시 12세)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가 파기환송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5)씨 측 변호인은 전날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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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야산서 화재 진압중 신원미상 시신 발견
경남 밀양의 한 야산에서 불이나 진화하는 과정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5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0분경 밀양시 삼랑진읍의 임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약 40분만인 오후 2시 33분경 불을 모두 껐다.…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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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저진입 시도중 부상자 발생해 구급차 이송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14일 채널A 보도를 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이에 소방대원들이 들것을 신속히 투입해 부상자를 구급차로 이동시키는 모…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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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경찰, 與의원 등과 관저 앞에서 몸싸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15일 오전 4시경부터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간 띠’를 둘러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막으면서 양측이 대치하고 있다.이날 오전 4시 6분경 …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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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영화관서 성추행, 최대 징역2년 선고”
지하철이나 영화관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하면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받도록 하는 법원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범죄,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초안을 심의해 …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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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딥페이크, 피해자에 ‘삭제 요구권’… 신속 차단후 심의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이미지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 사진이나 동영상 등에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삭제 요구권’이 마련된다. 디지털 불법·유해 콘텐츠는 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먼저 적극 차단한 뒤 나중에 심의할 방침이다…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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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추심, 스토킹처벌법 조치로 차단”
법무부가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막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의 접근금지 조치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마약 범죄를 적발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14일 법무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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