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인생 망쳐놔” 수능 감독관 협박한 유명강사, 징역 6개월 선고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위협한 혐의로 유명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 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앙심을 품고 악의적인…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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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여고생 묻지마 살인’ 박대성 1심 무기징역 선고
길에서 처음 본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순천 여고생 살인 사건’ 범인 박대성(31)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오후 …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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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2시간 TV 시청’ 자녀 장기간 학대한 50대 친모 징역형
자녀에게 ‘두 달에 한 번 외출’, ‘일주일 2시간 TV 시청 제한’, ‘홈스쿨링’ 등의 폐쇄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하고, 5세 무렵부터는 폭행하며 장기간 신체학대를 한 5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이 여성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스쿨링을 시켰고,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에 …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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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술 취해 노래방서 성폭행 시도 60대 구속송치
대낮에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업주를 성폭행 하려 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제주동부경찰서는 강간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소재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업주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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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리 속도, 盧·朴보다 빠른 것 아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속도가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9일 밝혔다. 또 여당의 압박에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는 강하게 반박하며 우려를 표…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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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알아듣겠지?” 중국어로 범죄 술술…中유학파 경찰에 덜미
중국어에 능통한 경찰관이 앞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중국어로 범죄사실을 말한 중국인 남성 2명이 검거됐다.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중국 국적 남성 2명을 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무허가로 이삿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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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타고 제주 온 중국인 관광객 4명 ‘무단이탈 시도’에 검거
국제 크루즈를 타고 제주에 입국,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붙잡혔다.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차용호)은 중국에서 출발한 국제 크루즈를 타고 제주 서귀포시 강정항에 도착해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후 관광객 그룹에서 이탈한 중국인 4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이들 4명은 …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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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받아서” 여객기 참사 희생자 모욕글 남긴 30대 검거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사자명예훼손)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에 사는 이 남성…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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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려고’ 모르는女 흉기로 찌르고 도주…군인 체포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하려다 찌르고 도주한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최근 20대 현역 군인 A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여…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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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슬기 부부 살해 협박 받아 “일상생활 하기 어려울 정도”
가수 겸 배우 배슬기와 그의 가족이 살해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참담한 심정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배슬기 소속사 찬엔테테인먼트는 9일 입장문을 내고 “한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유포된 표현들은 상세히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해 …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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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68억’ 훔친 관리인 “비번 누르고 들어가”…돈 주인 대부업자
서울 송파구의 한 무인 창고에서 현금 수십억 원을 훔친 40대 창고 관리인이 첫 재판에서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9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 모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심…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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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환전하면 고수익” 3700억대 다단계 투자사기, 50대 중형
거래 가치가 없는 상품권에 대한 환전 차익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벌인 3700억대 ‘다단계 피라미드’ 투자 사기 행각에 적극 가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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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층서 조카 내던지고 “안락사 시켰다”던 고모…2심도 징역 15년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던져 살해한 40대 고모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여)씨의 항소심에서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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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고, 때리고, 만지고” 軍가혹행위 예비역 잇단 징역형
군 복무 기간 중 후임병들에게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예비역 2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집행은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A(2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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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밥 왜 안 차려줘” 아내 흉기 살해 80대, 2심도 징역 20년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8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3)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정성욱 고법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결…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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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모르겠지’ 대놓고 범죄 내용 통화…中 유학파 경찰에 덜미
경찰관 앞에서 중국어로 통화하며 대놓고 범죄 내용을 언급한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중국에서 4년간 유학한 중국어 능통자로 이들의 통화 내용을 다 알아듣고 현장에서 체포했다.서울 강북경찰서는 운수사업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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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조카 24층 창밖으로 던진 고모, 2심도 징역 15년
생후 11개월 조카를 아파트 24층 창밖으로 던진 40대 고모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정성욱 고법판사는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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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택시 골라 ‘쾅’ 고의사고, 500만원 꿀꺽…구속송치
우회전 하는 택시를 골라 수차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모두 5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낸 6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대전 중부경찰서는 최근 A(60대)씨를 상습사기, 상습사기미수, 보험사기, 보험사기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10월15…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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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 흉기 위협…50대 현행범 체포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달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12시20분께 달서구 상인동 주거지에서 통화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을 듣고 확인차 들린 법무부 보호관…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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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 필로폰 유통하려던 배달대행업체 직원 실형
시가 수천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하는 과정에 관여, 국내 유통책으로 일하려 한 배달대행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배달 대행업체 직원 A(25)씨에게 징역 3년6개…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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