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부추겨 전세보증금 가로챈 60대 대부업자 송치
채무자들에게 임대업을 하도록 부추긴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대부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에게 빚을 진 채무자 B(30대)씨 등 5명을 부추…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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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대통령 사망 CNN 기사 열지마세요” 스팸 메시지 기승…수사 검토
경찰관을 사칭해 전·현직 대통령 관련 외신기사를 열지 말라는 내용의 스팸 메시지가 다시 퍼지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24일 수원중부경찰서는 A 경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달라는 진정서를 받았다. 이달 중순부터 경기남…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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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대전 관계자 표 팔아요”…돈만 받고 ‘먹튀’ 30대 벌금형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올려 돈을 뜯어낸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2월17일 강원 원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SNS…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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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기술 빼돌려 中 유출…복제공장 계획 주범 2심도 징역 4년6월
국내 유일의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제조기술을 보유한 업체 기술을 중국에 빼돌려 복제공장까지 설립하려던 전·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및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고법판사 김연하 신호승 임정빈)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영업비밀국외누설, …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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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화장실서 여성 불법촬영 20대 병장 입건
충북경찰청은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6일 옥천군의 한 상가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칸막이 안의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수상한 인기척…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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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 삼청동 안가-경호처 압수수색 시도…CCTV 확보 나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와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7일 오후 “삼청동 안가와 경호처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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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에 가짜귀금속 맡기고 7000만원 챙긴 30대 남성 구속
가짜 귀금속을 수도권 일대 전당포에 맡기고 7000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26일) 30대 남성 김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달 서울 강북구와 구로구, 경기 의정부 등지의 전당포에…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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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60대 아들 흉기 찔러 살해한 80대 아버지 구속송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아들을 살해한 8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8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 40분께 양주시 고암동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들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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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기로 편취한 돈 이체해도 별도 범죄로 처벌 못해”
사기로 편취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도 별도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새로운 법익 침해를 수반하지 않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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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윤석열 사망 CNN 기사 열지 마세요” 경찰 사칭 스팸 수사
현직 경찰관을 사칭해 작성된 ‘전·현직 대통령 관련 외신 기사를 열지 말라’는 내용의 스팸 메시지가 다시 유행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24일 A 경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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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삽으로 휴대전화 폭발시킨 60대 현행범 체포
서울 지하철 안에서 삽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때려 폭발 사고를 일으킨 6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서울 양천경찰서는 27일 오전 60대 남성 A 씨를 방화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3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역에서 오목교역으로 향하…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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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 좀 네가 해”…아내와 다투다 손찌검한 50대 남편
가사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던 아내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군포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30분쯤 군포시 산본동 주거지에서 아내 B 씨(40대)를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 위력을 가한 혐의다.당…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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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폭행해 1년 뒤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를 폭행해 1년 뒤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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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2달 남기고…10년 전 사기 사건 진범, 검찰에 덜미
검찰이 약 10년 전 발생했던 사기 사건의 진범을 밝혀내 약식기소 처분했다. 10년 가까이 잘못 입건됐던 A씨는 검찰의 추가 조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이민으로 해외 출국한 A씨에 대한 사기 기소중지 사건을 검토하던 중 당시 참고인으…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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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선언 동거녀에 격분…수차례 때리고 폰으로 내리친 40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연인이 파혼을 선언하자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강원 춘…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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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 시위 참여한 여자들 바퀴벌레”…경찰, 글 작성자 수사 착수
경찰이 지난 주말 남태령 시위에 참여한 20·30대 여성들에 대해 ‘바퀴벌레’라고 한 인터넷 커뮤니티 글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2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남태령 시위에 참여한 20·30대 여성들을 ’견민’ ‘바퀴벌레’라는 글을 쓴 작성자와 블라인드 게시글에 대해 24일 내사에 …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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