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부양’ 대신 ‘정부 지원’ 바라는 노인 비율 늘었다

가족 부양 대신 정부 지원을 바라는 노인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사회의 부양 책임이 커지는 가운데 고령층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응답한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2010년 전체의 38.3%에서 2020년 27.3%로 줄었다. 반면 정부·사회도 부양 책임을 져야한다고 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37.8%에서 49.9%로 늘었다. 실제로 자녀나 친척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층은 2011년 39.2%에서 지난해 17.8%로 급감했다. 반면 본인 혹은 배우자가 생활비를 버는 고령층은 51.6%에서 65.0%로, 정부·사회단체 지원을 받는 고령층은 9.1%에서 17.2%로 각각 늘었다.

현재 인구의 16.6%(지난해 기준)를 차지하는 고령층 인구 비중은 앞으로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OECD는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14%에서 초고령사회 기준인 20%까지 도달하는 데 약 7년이 걸릴 것으로 최근 추산했다. 이는 미국(15년), 독일(36년), 영국(50년), 오스트리아(53년) 등 주요국에 비해 훨씬 짧은 기간이다.

빠른 고령화로 연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노후준비를 하는 고령층중 그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는 비중은 2011년 31.8%에서 지난해 48.4%로 늘었다. 자식 부양을 기대하는 고령층이 줄어든 만큼 취업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다. 취업의사가 있는 고령층 비율은 2012년 42.6%에서 올해 54.7%로 10년 새 절반을 넘어섰다. 취업 이유 중 ‘일 하는 즐거움’은 이 기간 37.8%에서 37.3%로 줄어든 반면, ‘생활비 보탬’이 51.0%에서 53.3%로 늘어 생계형 구직 경향이 뚜렷해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능력 있고 근로 가능한 고령층은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 노동 능력이 없는 고령층에 대해선 연금의 소득대체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