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인상? “20만원 정도로 올려야” vs “도로체계 개선 등이 먼저”

경찰이 21년 만에 교통범칙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찬성 쪽과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꼼수라는 반대 의견이 팽팽하다. 각각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까. 찬성파인 정철우 경찰대 교수와 반대파인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로 의견을 밝혔다.

먼저 정 교수는 “지금 현재 범칙금이 1995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21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상당히 많이 향상됐다. 이 정도 수준이 운전자들로 하여금 준법운행을 유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범칙금 수준이 준법운행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안전띠를 안 맸을 때 범칙금이 2~3만 원 수준인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적은 금액은 아닌데 외국과 비교를 해 보면 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범칙금 수준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한 6배 정도까지 비싸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범칙금 인상이 실제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범칙금을 부과 받은 사람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연구를 해봤다. 낮은 범칙금을 받은 사람과 높은 범칙금을 받은 사람을 한 7년 정도 추적해 보니까 높은 범칙금을 부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덜 내더라. 아무래도 조금 더 조심하는 운전을 하기 때문인 것 같다”며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다 강한 엄격한 처벌로 이어진다면 교통사고 내지는 법규 위반이 줄어들 것”이라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올릴 때 한 20만 원 정도는 되어야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비슷한 나라와 형평성이 맞는 그런 범칙 금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뷰에 응한 안 사무처장은 “교통사고를 막는 방법으로는 회전 교차로를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범칙금만 무조건 올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민 증세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사망 사고는 조금 낮아졌지만 사고 건수는 21만5000건에서 지난해 23만 건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그리고 부상자 숫자도 늘어났다. 그러니까 단속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 유럽에서는 범칙금이 세기는 하지만 여러 교육이라든지 신호체계 개선, 도로체계 개선이 병행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소득에 따라 범칙금 인상폭을 달리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골고루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일수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예전에 핀란드의 노키아 부사장이 오토바이 속도위반을 해 벌금이 1억5000만 원 정도 나와 세계적인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라며 “부에 따라서 벌금, 범칙금을 차등화하면 3만 원에서 12만 원이 우스운 사람들은 더 조심할 것이다. 대부분의 서민 중산층은 3만 원, 12만 원이 우스워서 위반하는 경우는 없다. 불가피하거나 착각했거나,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민경 동아닷컴 기자 alsrud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