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폐기물 해양투기 20년… 바다가 신음한다

한국은 폐기물의 육상 처리 부담을 줄이고 하천과 연안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1988년부터 해양 투기를 시작했다.

1990년 연간 100만 m³ 정도에 불과했던 폐기물 해양 투기량이 2005년에는 993만 m³으로 10배 정도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해양 투기장 주변 해역의 오염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며 해양경찰청은 해양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그러나 해경의 엄격한 단속이 시작되자 축사 폐수를 배출하는 양돈협회와 이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업체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해경은 갈등을 풀기 위해 정부와 대학교수,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육상 처리 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시스템(DMS)’을 개발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폐기물의 육상 이동과 운반선 적재, 해양 투기 등의 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DMS는 효과적인 폐기물 해양 배출 정보관리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림부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를 바다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 농업 대책’을 수립했다.

환경부도 현재 바다에 버리는 하수처리 찌꺼기를 복토재로 활용하는 장기 로드맵을 세웠다. 2011년까지 6820억 원을 들여 수도권에 광역자원화시설(1곳)과 소각시설(22곳), 재활용시설(42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상반기 9.7%의 감축률을 보이던 투기량이 올해 상반기에는 18.8%까지 늘어났다.

투기량을 줄이는 것은 결국 오염된 해양 환경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 국제적 해양 오염 방지조약인 런던협약 홈페이지에 폐기물 대량 배출국으로 지명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해양 투기에 따른 인접 국가와의 외교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해도 해양 오염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지금까지 폐기물을 해양 투기에 의존해 온 사업장과 처리 업체가 하루 빨리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고,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육상에서 처리하려는 의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봉길 해양경찰청 해양오염관리국장 mpcon@kc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