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교과서에 숨어있는 논술주제]‘6월 민주항쟁’

개인주의는 개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인정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 전체의 이익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이기주의로 전락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집단주의는 개별 인간들의 인격적 존엄성을 무시하고 인간을 사회적 경제적 과정의 단순한 대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집단주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구현하는 장점이 있으나, 사회 전체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무시하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나 집단주의를 경계하는 가운데 개인의 자유화 권리, 인격적 존엄성 등을 최대한 인정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공익을 해치는 이기주의를 경계할 수 있도록 시민 공동체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시민 공동체는 지나친 집단주의적 성향을 배제하면서도 개인으로서의 시민들의 연대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시민 윤리’ 교과서]

[TIP] 중세 말,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어 자치권(참정권)을 누린 신흥 상공업자 세력 ‘부르주아(Bourgeois)’를 번역한 말이 ‘시민(市民)’이다. 18세기 시민혁명(bourgeois revolution)을 주도할 당시만 해도 시민은 극소수 특권계급에 불과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노동자 빈민 여성 흑인 등이 투쟁을 통해 참정권을 갖게 되면서 대부분의 국민 대중이 시민으로 편입되었다.

시민사회는 ‘실질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사회를 전제로, 선거나 투표와 같은 공식적 정치 참여 외에도 시민운동과 같은 비공식적 정치 참여가 보장되고 활성화된 사회를 의미한다. 시민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우리나라는 서양사적 의미의 시민혁명을 거쳤나’ ‘지금 우리사회를 진정한 시민사회로 볼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은 진정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성찰을 해봐야 한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미증유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에 있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교회와 대학 등 언론계 밖에서는 언론의 자유 회복이 주장되고 언론인의 각성이 촉구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뼈아픈 부끄러움을 느낀다. 본질적으로 자유 언론은 바로 우리 언론 종사자들 자신의 실천 과제일 뿐 당국에서 허용하거나 국민 대중이 찾아다 쥐여 주는 것이 아니다.

1. 신문 방송 잡지에 대한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우리의 일치된 단결로 강력히 배제한다.

2. 기관원의 출입을 엄격히 거부한다.

3. 언론인의 불법 연행을 일체 거부한다. 만약 어떠한 명목이라도 불법 연행이 자행되는 경우 그가 귀사할 때까지 퇴근하지 않기로 한다.(동아일보 1974년 10월 24일자 ‘자유 언론 선언’)

[‘근현대사’ 교과서]

[TIP]박정희 정권은 ‘반공’과 ‘민족주의’를 국시로 산업화를 이뤘다. 그러나 이 정권은 실질적으로는 권위주의 독재체제였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실질적인 민주주의사회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1970년대 ‘언론자유 운동’을 비롯한 ‘반(反)유신 투쟁’, 1980년대의 반미(反美)·통일 운동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는 점진적으로 ‘시민운동권(운동권)’이 성장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디딘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 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호헌 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정을 시작한다.(‘6·10 대회 선언문’ 호헌반대 민주헌법쟁취 운동본부)

[‘국사’ 및 ‘근현대사’ 교과서]

[TIP]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압적으로 진압하면서 집권한 ‘신군부’ 세력은 이른바 ‘체육관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간선제로 권력을 승계하려 했다. 이에 시민운동 세력들이 투쟁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던 것이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다. 이후 대통령선거에서도 신군부 출신 대통령이 배출되긴 했지만, 우리 국민은 이 사건을 계기로 ‘민주화’된 헌법을 갖게 되었고 시민의식도 크게 높아졌다.

결국 ‘6월 민주항쟁’은 우리 사회가 ‘시민사회’로 이행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 다양한 시민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시민운동도 양적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현실 정치사회의 중요한 축이 되었고, 점차 다양한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풍부한 이념의 스펙트럼을 드러내고 있다.

최강 KT캠퍼스 기획이사·최강학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