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5명 8, 9월 교체…“盧心 뭘까” 벌써 촉각

대법관 후보 제청이 일단락되면서 8, 9월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가 또 다른 관심사다.

현 정부 들어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신행정수도 이전 등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을 다루면서 위상이 높아졌다.

전체 재판관 9명 중 절반이 넘는 5명이 교체되는 이번 인사는 대법관 교체에 못지않은 사회적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파격 인사?=헌재 재판관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 직접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후 대통령 임명 3명 등 모두 9명(재판소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새로 임명될 5명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헌재 소장을 포함해 2명, 국회가 2명, 대법원장이 1명을 뽑게 된다.

이번 인사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 ‘사법부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 몫뿐 아니라 국회나 대법원장 몫에도 노 대통령의 뜻이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장 역시 이번 대법관 인사에서 안정에 무게를 뒀던 만큼 헌재 재판관은 상대적으로 파격적인 인사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국회 몫은 한나라당이 1명, 여야 공동으로 1명을 지명할 수 있어 정당의 색깔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누가 거론되나=가장 관심이 높은 윤영철 헌재 소장의 후임에는 다음 달 퇴임을 앞둔 이강국(사법시험 8회) 대법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대법관은 법원 내 헌법학 전문가로 헌재가 출범할 당시 법률적 기초 작업을 했다.

내부 인사 가운데는 주선회(사시 10회) 재판관과 조대현(사시 17회) 재판관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 재판관은 남은 4명의 재판관 중 ‘선임’. 최초의 검찰 출신 헌재소장이 탄생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조 재판관은 법원 안팎의 신망이 두텁지만 노 대통령의 사시 동기라는 것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효숙(사시 17회) 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여성으로는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인 김덕현(사시 22회) 변호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다른 재판관은 대법관 후보로 부상하다 막판에 고배를 마신 법관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우근(사시 14회) 서울행정법원장, 김종대(사시 17회) 창원지법원장, 목영준(사시 19회) 법원행정처 차장이 후보군에 포함된다.

검찰 출신인 송인준 재판관의 후임으로는 김희옥(사시 18회) 법무부 차관과 이종백(사시 17회) 부산고검장이 거론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